미국이 제안한 대(對)이라크 제재 해제 결의안은 "인권에 대한 미흡하고 모호한 언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법치를 확립한다는 미국측의 주장과도 모순된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AI)가 20일 주장했다. AI는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전후 이라크를 위해 강력한 인권 제도를 채택할 "유일한 기회"를 갖고 있지만 결의안의 인권 조항 일부는 "이라크 국민의 절박한 요구 해결 필요치에 훨씬 못미치는 설득력 없고 광범위한 언어로 표현돼 있다"고 비난했다. AI는 유엔 결의안이 이라크 전(前)정권에 의해 자행된 범죄와 극악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을 지지하고 회원국들에게 범죄자의 법정 심판을 지원할 것을 호소하고 있긴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명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또 이라크 전쟁 당시 사담 후세인 정권과 연합군이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최근의 범죄에 대한 책임에 침묵하고 있으며 이라크에 파견될 새로운 유엔 특별대표와 점령군의 관계를 확실히 하지 않은채 "모호하게 규정된 임무"만을 유엔 대표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AI은 밝혔다. AI는 또 유엔은 "이라크에서 자행된 과거 및 최근의 국제범죄를 조사.분석하기 위한 공명정대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라크내 인권 감시와 사법 제도 재건을 지원할 효율적인 인권 현장 감시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미국은 프랑스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반대에 대처하기 위해 이라크 제재해제 결의안을 2차례 수정했으며 21일 중에 표결이 이뤄지길 희망했으나 이사국간 협의과정에서 표결이 22일 이후로 미뤄졌다. (유엔본부 AFP=연합뉴스) ykhyun1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