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의 유사법제 의결은 북한의 잠재적 위험이 입장 변화의 주된 요인이 됐다고 미국의 일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16일 분석했다. 이 신문은 이날 도쿄발 기사에서 일본이 다른 나라의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자위대 대응방침 등을 규정한 무력공격사태 대처법안, 자위대법 개정안,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중의원이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사실을 전하면서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이 같이 밝혔다. LA 타임스는 번번이 제동이 걸렸던 유사 법안의 통과는 1977년 처음 제안된 이후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와타나베 아키오 평화안보연구소 소장은 "이 법안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여러 해를 끌어온 현안이자 해묵은 숙제였다"고 말했다. 나가사키대 후나코시 고이치 교수(법학)도 "3개 유사법제 통과에는 북한이 결정적으로 가장 큰 요인이었다"며 "평화와위험 가능성에 대한 일본의 핵심 개념이 변화했다"고 밝혔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용윤 특파원 yykim@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