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카쿠 영유권 분쟁 유사…"법 집행 명분으로 주권 주장 의도" 중국이 대만 관할 진먼다오(金門島) 부근 수역에 이어 대만해협에서도 관할권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고 중앙통신사 등 대만언론이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대만해협 서쪽 해역에서 중국 여러 기관의 합동 순찰 활동이 목격됐다. 푸젠성 해사국과 상하이 해사국, 동중국해 항해센터가 중심이 된 이 순찰 활동은 중국 당국이 이 해역에 법 집행 관할권을 갖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대만언론이 전했다. 외교가에선 중국의 이런 행보를 놓고 세계 최대 국제수송로 중의 하나로 공해인 대만해협에서 영해·접속수역을 주장하려는 사전 행보가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중국은 지난달 14일 진먼다오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자국 어선 전복 사고를 빌미로 점차 분쟁 수위를 높여가면서 해당 수역을 공동 관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중국은 지난 15∼16일 진먼다오 인근 해역에 해경 함정들을 투입해 대만이 정한 금지 수역까지 넘어 순찰 활동을 폈다. 앞서 중국은 어선 전복 사고 발생 4일 후인 지난달 18일 진먼다오 해역을 '상시 순찰'하겠다고 발표한 뒤 해경선을 동원해 진먼다오 부근에서 대만 민간 선박에 대한 정선·검문·검색을 강행해왔다. 대만 국가정책기금회의 제중 연구원은 중국 당국이 진먼다오 수역은 물론 대만해협에서 법을 집행하는 걸 보여주려 한다면서 "중국이 댜오위타이(釣魚臺·일본명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 주변에서 해온 행위와 같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관례로 대만이 관할해온 진먼다오 수역과 대만해협 영역에 해경선을 진입시켜 중국 법을 집행
낙선 후보 2명, 헌재 제소…프라보워 측 "국가 등의 선거개입 전혀 없어" 지난달 치러진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측이 낙선 후보 2명에 의해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을 강하게 반박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프라보워 당선인 법률팀은 간자르 프라노워와 아니스 바스웨단 후보가 헌법재판소에 낸 부정선거 제소와 관련, 전날 헌재에 출석해 지난달 14일 대선에서 국가기관이나 대통령 등의 개입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낙선한 두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일 이번 대선에서 프라보워가 58.6%(9천630만4천691표)의 득표율을 기록, 아니스(24.9%)와 간자르(16.5%)를 앞섰다고 발표하며 프라보워 후보의 승리를 공식 선언하자 헌재에 이의제기했다. 법률팀은 또 대선 당선인 자격을 박탈하려는 시도는 국민 선택에도 반한다며 이의제기 기각을 헌재에 요구했다. 법률팀 오토 하시부안 변호사는 헌재에서 "(다른 후보들이 요구한) 재선거와 자격 박탈은 또다른 문제들을 유발해 헌법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낙선 후보들이 가장 문제로 삼는 것은 프라보워의 러닝메이트이자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의 부통령 후보 자격 논란이다. 현지 선거법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 출마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헌재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됐던 사람은 연령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소원 청구를 인용해, 30대인 수라카르타 시장 기브란의 출마 길을 열어줬다. 이 과정에서 조코위 대통령의 매제인 헌재 소장이 사건을 기피하지 않고 배석해 논란이 됐고, 결국 그는 이해충돌 방지 위반
올해 수도권∼나고야 115㎞ 우선 시행…2026년엔 도호쿠 자동차도로 일본 정부가 2033년까지 혼슈 동북부 도호쿠(東北)에서 서남부 규슈(九州)에 이르는 고속도로에 자율주행 우선 차로를 도입한다고 마이니치신문 등이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전날 발표한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에 이런 계획을 포함했다. 정부는 2026년까지 도호쿠 자동차도로 등에, 2033년까지는 도호쿠 지역부터 규슈까지 연결하는 고속도로에 자율주행 우선 차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도로와 지역명은 밝히지 않았다. 우선 차로를 달리는 차량의 자율주행 수준은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레벨2부터 완전 자율주행 수준인 레벨4까지를 상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는 6월 이 계획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우선 올해 안으로 수도권과 나고야 주변 지역을 잇는 신토메이고속도로의 하마마쓰 휴게소와 스루가완누마즈 휴게소 사이 약 115㎞ 구간에 자율주행 차로를 마련한다. 편도 3차로인 이 구간은 곧게 뻗은 길이 많고 차량 정체가 잘 빚어지지 않아 자율주행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 정부는 도로에 일정한 간격으로 전자 센서와 카메라를 설치해 노면과 차량 상황을 파악하고, 안전 운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