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은 6일 상무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중국은행업관리.감독 위원회(銀監會)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국무원 기구개편안을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에 제출했다. 국무원은 또 경기활성화를 위해 올해 3천198억위앤(元) 규모의 적자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교역규모는 작년에 비해 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왕중위(王忠禹) 국무원 비서장은 이날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 10기 전인대 1차회의 제2차 전체회의에서 대내외 교역업무를 총괄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부응하기위해 국가경제무역위원회와 대외무역경제합작부를 통폐합해 상무부를 신설하겠다고 보고하고 심의.통과를 요청했다. 개혁.개방이후 1988년, 1998년에 이어 3번째 중요 정부 기구개편인 이번 국무원개편안에 따르면, 건전한 금융감독체제를 만들기 위해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과분리해 은감회(銀監會)를 신설하고 미국의 식품의약청(FDA)와 비슷한 내용의 식약품감독국이 새로 출범한다. 또 국유재산관리 체제를 강화하기위해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신설돼 국무원기구는 판공청을 제외하고 모두 28개로 줄어든다 현재는 부와 위원회를 합쳐 29개. 앞서 샹화이청(項懷誠) 재정부장은 이날 예산 보고에서 "올해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은 전년보다 5.1% 증가한 1조1천940억위앤이지만 재정지출은 1조5천138억위앤으로 4.7%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샹 부장은 "따라서 올해에도 3천198억위앤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겠지만 정부는경제안정을 위해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활성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해 중국의 재정적자는 3천98억위앤으로 전년에 비해 25% 증가했으며 올해 3천198억위앤의 적자를 기록할 경우 지난해에 비해 3.2% 늘어나는 것이다. 부문별로 보면 올해 국방예산은 1천853억위앤으로 전년에 비해 9.6% 증가하는데그쳐 지난 13년 동안 연속 기록해 온 두자릿수 증가율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샹 부장은 "국제정세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국가안보와 첨단기술전을 수행하기위한 군의 능력 배양을 위해 국방예산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또 쩡페이옌(曾培炎)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주임(장관)은 올해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초안을 보고하고 수출과 수입을 포함한 전체 무역 규모가 7% 증가할 것으로예상된다고 말했다. 쩡 주임은 중국은 올해 800만개의 새 일자리도 창출할 것이라고 말하고 실업률은 4.5%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한 뒤 인플레이션은 1% 내외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베이징=연합뉴스) 조성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