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 핵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키로 했지만 유엔은 IAEA와 한국, 미국 또는 북한에 영향력을 끼치려 노력해 온 다른 국제사회 구성원들보다 더 북한을 변화시킬 행운을얻기는 힘들 것이라고 12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지적했다. 신문은 이날 '유엔, 북핵 위기 완화할까(Will U.N Cool Down North Korean Crisis?)' 제하의 서울발 분석기사에서 전문가들을 인용, 이같이 말했다. 아시아재단 서울사무소 스콧 스나이더는 "북한 핵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키로한 조치는 외교적 전략이 없다면 그리 좋은 방안이 아니다"며 "이 조치가 북핵 문제를 계속 무시하기 위한 방안인지 아니면 실제로 문제를 다룬다는 것인지"를 반문했다. LA 타임스는 최근 수개월간 북한이 국제협약들을 무시하면서 핵 무기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발표와 함께 IAEA 감시단 추방, 핵 활동 감시카메라 철거, 영변 핵단지 재가동과 미사일 개발 유예철회 등으로 '판돈을 키워왔다'고 지적하면서 유엔의 '큰 채찍'은 결의안, 즉 미국과 다른 나라의 군사력을 승인하거나 국제적 룰에따르지않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제제부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라크전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시 미 행정부는 북한 핵 위기에 대해 당장 어떤 군사적 개입도 원하지않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타임스는 또 (경제)제재 또한 일반적으로 수개월, 심지어는 수년이 걸린다고 지적, 안보리의 북핵 논의가 뚜렷한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충고하면서게다가 대부분 인접국들도 정책수준에서 군사적 응징 혹은 대북 제재 어느 하나도지지하지않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에 인용된 이동복 명지대 교수는 "서울시민들은 북핵문제의 안보리 회부를달가워하지않고 있다"며 "따라서 모든 것이 보류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데다 상당규모의 대북 연료ㆍ식량원조를 제공하고 있는 중국은 코앞까지 확대된 미국의 영향력에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으며 북한 역시 제재를 위한 어떤 조치도 전쟁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히는등 대응수위를 높여왔다고 덧붙였다. LA 타임스는 이와 함께 북한 핵 문제는 10년전에도 유엔 안보리에 회부된 적이있었으나 클린턴 행정부가 평양과의 직접 협상에 합의했다고 전하면서 최근 상황과관련, 북한 핵 문제 전문가들은 안보리가 문제를 사실상 덮기에 앞서 형식상의(proforma) 비난성명을 채택할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안보리에서) 아무 것도 없을 경우 시간만 낭비하는 꼴이 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용윤 특파원 yykim@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