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렌스 클라인 등 미국의 역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10명은 향후 10년간 6천740억달러의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조지 W.부시 대통령의 경기부양책을 비난하는 성명에 서명했다고 워싱턴의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소(EPI)가 6일 밝혔다. 성명은 "부시 대통령이 내놓은 경기부양책은 세부내용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떠나 앞으로 수정하기 어려운 영구적인 세제개편이며 단기적으로도 고용창출과 성장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클라인(1980), 프랑코 모딜리아니(1985), 조셉 스티글리츠(2001) 등 3명이 곧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할 이 성명은 특히 "주식배당세 철폐 조치는 단기적인 부양책으로는 신뢰할 수 없는 조치"라며 부시 대통령의 주식배당세 폐지안에 대해 가장 강도높은 비난을 가해 눈길을 끌었다. 성명은 6일 현재까지 358명의 경제전문가들이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수상자는 또 "세제개혁 차원에서 단행된 배당세 폐지는 기업보다는 개인에초점을 맞추고 있는데다 지나치게 복잡한 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경제는 플러스 성장을 했지만 고용창출을 이루고 실업증가를 막기위해서는 여전히 미흡했다면서 민간부문에서 200만개의 일자리가 경기침체로 사라진사실을 상기시켰다. 이들 수상자는 "시설과잉과 기업비리, 불확실성 등은 경제성장을 억눌러왔으며,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말하고 부시 대통령이 제시한 세금감면안은 문제해결을 위한 해법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성명은 특히 세금감면안이 통과되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예산운용에 부담을 주면서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재정상황이 악화될 경우 사회보장과 의료혜택 뿐 아니라 학교와 보건, 인프라, 기초연구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능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금감면안은 또 세후소득에서도 심각한 불평등성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이들 수상자는 경고했다. 이들은 대신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즉각적이고 잠정적인 재정지출과 수요진작을 위한 세제조치에 의존해야하며 직접적이고도 잠정적인 투자촉진책도 동원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성명은 이같은 방안이 시행돼야만 장기적인 재정적자 부담없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즉각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에 앞서 부시 대통령은 최근 큰 폭의 국방예산 확대와 세제감면 등을 골자로하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미국은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2003 회계연도 기간에 사상 최대규모인 3천4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보일 것으로 추정됐으며 2004 회계연도에도 3천7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워싱턴 AFP=연합뉴스) kk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