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시 행정부는 해외원조 기금을 20년래 최대 규모로 증액하는 대신 이의 집행 방식과 관리 등을 강화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이 3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날(현지시간) 발표될 올해 국무부 예산안에서 부시 행정부가 에이즈및 기아 퇴치기금 확대 등을 위해 오는 2004 회계연도의 해외원조 기금을 현재보다20억달러 이상 많은 180억달러 이상으로 증액할 예정이라고 행정부 관리들을 인용해전했다. 이는 지난 80년대 중반이후 계속돼왔던 해외원조 기금의 감소세를 증가세로 반전시키는 동시에 원조기금 규모를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신문은 이와함께 부시 행정부가 미국의 원조자금을 지원받게 될 빈국들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자금의 용처(用處)를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밀레니엄 챌린지 어카운트'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해외원조 기금이 부패정권에 의해 남용되거나 불필요한 프로젝트에허비됐으며, 이에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아온 데 따른 것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새 프로그램에 따르면 미 정부는 엄격한 자격 기준을 통과하는 소수의 국가에대해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도록 돼있다. 자격기준은 부패 통제를 위한 의지와 능력을 입증할 것, 정치적 권리를 보호할 것, 교육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투자할 것,자유무역을 촉진할 것 등 16개 항목으로 구성돼있다. 이를 통과하면 수혜국들은 몇 년간에 걸친 계약을 미 정부와 체결하게 되는 데이들 국가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지 못하거나 정치.경제적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계약 자체가 취소된다. 수혜국들은 또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회계감사를 받아야한다. 뉴욕타임스는 새 프로그램의 첫 수혜국 후보로 우간다와 몽골, 방글라데시, 볼리비아, 인도네시아 등을 꼽으면서 대상이 적은 만큼 지원금 규모는 과거 보다 늘어난 연간 5천만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구호단체들은 새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자격기준을 통과할 수 없는 중동국가들은 원조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며, 새로 창설되는 관리 기구가 백악관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