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사태를 맞아 중국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던 미국의 기대와는 달리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중국의 외교전문가들에게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2일 보도했다. 타임스는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 행정부는 수주 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중국이 북핵사태에 관해 공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였으며 북한 난민들에게 국경을 개방해 북한이 전제주의를 포기하거나 옛동독과 같이 붕괴하도록 할 지모른다는 추측까지 나돌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과 벌이는 협상을 주도하라는 미국의 제안을 거부한 채 탈북자들을 계속 북한에 약식 송환하고 있으며 유엔의 접근을 거부해 1951년 난민협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타임스는 일반의 인식과는 달리 중국은 80년대 덩샤오핑(鄧小平) 최고지도자의 주도 아래 경제개방과 공산주의 계획경제 포기 정책을 펴면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했으며 92년 한중수교와 95년 중국의 대북 곡물지원 감축으로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의 교역액은 여전히 한해 7억4천만달러로 북한 무역액의 4분의 1 가량에 달하며 아직도 중국은 북한에 매우 중요한 원조를 제공하고 있어 북한을 통제할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대북 강경책을 쓰지 못하는 것은 대만 통일과 경제부흥만을 최고의 정책목표로 여기는 중국의 내부지향적 지도부에도 부분적인 원인이 있다고 타임스는 분석했다. 이러한 중국의 우유부단한 대북정책을 우려하는 중국 외교정책 전문가들은 "미국이 혼자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중국의 더욱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중국 인민대학의 시인홍 교수는 "북한이 핵무기를 제조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자극하면 현재 중국에 유리한 전략적 균형이 흔들린다"면서 "국가전략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욕=연합뉴스) 추왕훈 특파원 cwhy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