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토니 블레어 노동당 정부가 집권한 이래 세금 부담과 기업규제는 급증한 반면 노동생산성과 외국인투자는 급감,독일이 겪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구조로 변해가고 있다. 미국 경제 주간지 비즈니스위크는 26일 온라인판에서 "영국이 유럽의 또 다른 '병자(sick man)'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비즈니스위크에 따르면 영국경제의 쇠퇴는 노동당 집권 이후 환경 노동 외국투자분야를 중심으로 등장한 수 많은 기업관련 규제로부터 비롯됐다. 실제로 영국산업협회(CBI)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기업인 67%는 노동당 집권 이후 등장한 각종 규제 때문에 기업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호소했다. 정부개입이 확대된 것도 주요원인이다. 1996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5%에 머물던 정부지출이 해마다 증가,2006년이면 4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세 부담 증가로 이어져 97∼2005년 기업들이 추가로 내야할 세금은 7백4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이와 함께 노조대표의 기업 이사회 참여와 임시직 근로자에 대한 평등 대우 등을 의무화한 노동법 개정으로 기업들은 연간 2백40억달러의 비용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그 결과 노동 생산성은 97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FDI) 중 대영국 투자비중도 90년대 39%에서 현재는 22%로 축소됐다. 특히 유로존 가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가 유로화보다 높아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이다. 런던 소재 증권회사인 윌리엄스데브로의 데이비드 스미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노동당 정부가 미국식 시장경제 체제를 추구하던 보수당 정부와는 달리 정부개입을 강조하는 유럽식 자본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며 "영국 경제도 독일처럼 몰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