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에 진력중인 가운데 콜로라도주 볼더시 등 20여개 시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대(對)테러전 수행시 민권존중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를 통과시켰으며 다른 60여개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치가 진행중이라고 뉴욕 타임스가 23일 보도했다. 민권존중 촉구 캠페인에는 볼더와 버클리(캘리포니아), 산타페(뉴멕시코), 케임브리지(메사추세츠) 등 전통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어온 자유주의 성향의 도시들은 물론 시카고, 탬파(플로리다), 페어벵크(알래스카), 그랜츠 패스(오리건) 등이념적인 성향이 두드러지지 않은 도시들도 참여하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매사추세츠주 플로렌스에 있는 권리장전수호위원회도 다수 도시들의 결의안 추진을 돕고 있다. 이 결의들은 법적 구속력은 없이 다분히 상징적인 것이지만, 시민의 자유와 헌법상의 권리가 훼손될 경우 시 정부가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테러전 동참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법률적인 정당성도 부여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된 곳도 상당수다. 매사추세츠주 애머스트 등 일부 소도시들이 통과시킨 결의들은 시정부 관리들이시민의 권리나 자유를 위반하는 내용일 경우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도록 되어 있다. 애머스트시는 관리들에게 법률이 허용하는 한에서 협조 요청을거부하거나 자발적인 협력을 말도록 지시하고 있다. 애머스트 소재 매사추세츠 주립대는 최근 연방수사국(FBI)이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공격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바 있는 이라크 태생의 무사다크 J.알하비브 경제학과 교수를 조사한 것에 항의했다. 비영리 헌법수호 단체인 피플 포 더 아메리칸 웨이의 법률담당관인 엘리어트 밍크버그는 "시민들 모두 테러 위협을 없애기 위해 가능한한 최선을 다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전제, "그러나 힘만을 내세우는 연방정부의 대테러전 방식이 극도로 비밀리에 진행되다보니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애리조나주 플래그스태프시는 지난 주 경찰국 등 기타 부처 관리들에 대해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조사 협조 요청을 최대한 질질끌거나 협조 여부 결정을 보류하도록하는 결의안을 시위원회에 상정시켜 4:3으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을 반대한 위원 3명은 이 결의안이 결국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플래그스태프시 위원회의 조 하피 위원은 "결의안은 테러분자 초청장"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반면 지지자들은 이런 움직임이 최근 각각 통과된 애국법안과 국토안보법안 및 일련의 행정명령들이 이슬람계 시민 등 보통 시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테러와의 전쟁에 나선 연방정부에 지나친 권한을 부여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설명한다. 한편 미 법무부의 마크 코랄로 대변인은 국토안보법안 등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감시 등의 활동도 법원의 허가 및 감독하에 행해지는 것이므로 시민권 보호 조항등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홍덕화기자 duckhw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