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Economist 본사 독점전재 ] 유로화 경제의 '빅3'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유럽 경제를 더욱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이들 3국이 선진국답지 않게 시대에 뒤떨어진 경제정책으로 화를 자초하고 있어서다. 독일은 은행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생산성 증가율도 부진한 상황이다. 프랑스는 국영 프랑스전력(EDF)에 대한 보조금 지급문제로 유럽연합(EU)의 조사를 받게 됐으며,이탈리아 정부는 피아트자동차 구제조치에 대한 논쟁에 휘말려 있다. 이들 국가는 또 자국의 경제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EU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에만 눈을 돌리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 및 EU의 안정성장협약(SGP)에 대한 비난이 그것이다. 3개국의 경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식을 자세히 살펴보면,'격세 유전의 본능(The atavistic instinct)',즉 과거의 치유법을 현재의 문제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무지(無知)를 발견할 수 있다. 이탈리아 최대 자동차 그룹인 피아트의 경우 이 그룹의 자동차제조업 부문이 어려움에 처할 것은 예상된 일이었다. 이에 따라 공장폐쇄를 포함,철저한 구조조정으로 미국 제너럴모터스(GM)에 매각될 것에 대비해야 했다. 그러나 자유시장론자인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 정부조차도 노조의 압력에 굴복,정부에 의한 구제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독일의 은행정책도 마찬가지다. 민간은행들은 부실채권과 수익성 없는 투자은행업 진출로 경영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민간은행들이 이같은 유혹에 빠져든 것은 예금에 대해 국가가 전액보증을 해주는 저축은행들과 경쟁하기 위해서였다. 때문에 민간은행들은 저축은행들과 독일내에서의 지나친 경쟁으로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려 왔다. 프랑스는 외국 경쟁자들의 국내 에너지시장 진입을 막아 전기·가스회사인 EDF를 보호하려 하고 있다. 소비자들과 납세자들의 이해를 담보로 과잉인력과 고비용의 에너지 공급업체를 감싸고 도는 것이다. 프랑스는 독일이 70년대 이미 이와 같은 형태의 기업보호 정책을 실시했던 것을 모방하고 있다. ECB도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ECB는 이들 3개국이 성장둔화 및 디플레 위험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플레 문제를 부각시키며 1970,80년대 인플레와 양보 없는 전쟁을 치렀던 독일중앙은행(분데스방크)을 흉내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들 국가의 사회보장시스템은 비대해졌으며 실업률 또한 가파르게 상승했다. 유로존 신봉자들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생산성과 성장률 등 모든 경제지표는 지난 98년 유로화가 도입된 이후 계속 퇴보하고 있다. 그들은 유로존의 경제가 고성장을 질주,미국을 제치고 세계경제의 견인차가 되길 희망했다. 유럽과 미국의 경제격차를 감안할 때 그 계획 자체는 무리가 아니었지만 유럽의 지난 5년간 실적은 앞으로 미국을 따라 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낳게 한다. 이 모든 경제문제에 대한 해답은 놀랍게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 같은 유로화권 국가인 스페인 네덜란드 핀란드 아일랜드가 경제를 개방,성공한 사실이 그것이다. 이들은 노동시장을 개혁했으며 외국인 경쟁자들의 진입을 환영했다. 그 결과 △고성장 △일자리 창출 △인플레 하락 △건전한 재정을 향유하고 있다. 과거지향적인 '유로 빅3'와는 분명 대조적이다. 정리=권순철 기자 ikee@hankyung.com ............................................................................. ◇이 글은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근호에 실린 'The dangers of atavism'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