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법부는 지방 정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사법부 개혁을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청년보(中國靑年報)는 10일 중국의 대법원인 최고인민법원의 샤오양(蕭揚)원장이 지난 8일 인민대학에서 실시한 연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샤오 원장은 최근 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16大)에서도 사법부 개혁을 지지했다고 밝히고 앞으로 사법부가 추진할 8대 핵심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재판 진행을 위한 규정과 내부 직제구조, 재판관 임면을 제도화하기 위한체제를 확립할 것"이며 "법정과 다른 정부기구의 권위를 차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법부는 자체 재정권과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지방 정부의간섭에서 벗어나고 인사권을 갖기 위해서는 재정자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샤오 원장은 이밖에 소송 업무와 재판 절차 개혁, 법정 판결의 집행력 개선, 판사 선발기준 강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감독방안 연구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콩=연합뉴스) 권영석 특파원 ysk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