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유엔사찰단 2진, 사찰활동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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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한국송환 실패 후 미국으로 인도되면 '7조 벌금' 내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53억달러(약 7조원)의 벌금을 피하기 위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미국행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 23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뉴욕 법원에 권 씨에게 53억달러의 벌금 부과를 요청했다. SEC는 "이같은 금액이 권 씨가 사기로 얻은 부당한 이득에 대한 합리적인 근사치"라고 밝혔다.이달 초 맨해튼 법원은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의 안정성과 테라 블록체인의 사용에 대해 권씨에게 민사상 사기 혐의로 유죄를 판결한 바 있다.재판 종결이 된 뒤 제출된 SEC의 최종 판결 신청서에서 SEC가 테라폼랩스와 권 씨에게 47억400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비롯, 모두 53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또한 SEC는 상장 기업의 임원 또는 이사로 재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임원 및 이사 금지 명령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SEC는 "권씨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추가 위반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씨는 이날 자신을 미국으로 인도할 요건이 충족됐다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는 등 미국행을 피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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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다락방서 발견된 '이 사람'의 기타, 천문학적 가격 예상
전설적인 록밴드 비틀스의 존 레넌이 사용하던 기타가 최근 영국의 한 주택 다락방에서 발견돼 다음 달 경매에 부쳐진다.23일(현지시간) 영국 스카이뉴스 등 외신은 레넌이 1960년대 사용했던 12현 기타가 영국의 한 주택 다락방에서 주인에 의해 발견됐다고 말했다.이 기타는 1965년 발매된 앨범 '헬프(Help)' 녹음을 위해 쓰였던 악기다. 경매인들은 기타의 가격이 최대 80만달러(약 1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의 경매업체인 줄리앙 옥션 관계자들은 기타를 감정하기 위해 영국으로 갔다가 해당 주택의 쓰레기통에서 기타 케이스도 발견했다. 이 기타는 레넌이 동시대에 활동했던 팝 듀오인 '피터 앤드 고든'의 고든 왈러에게 선물한 뒤 그의 매니저 등을 거치면서 존재가 불투명해졌다. 줄리앙 옥션은 다음 달 29일 미국 뉴욕의 하드록 카페와 웹사이트를 통해 기타를 경매에 올릴 예정이다. 줄리앙 옥션의 대런 줄리앙 대표는 "50년 이상 다락방에 보존된 후 발견된 이 기타는 여전히 연주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잠들어 있던 아름다움을 일깨울 수 있다는 것은 신성한 영광이며 음악, 비틀스 그리고 경매 역사에 있어 훌륭한 순간"이라고 밝혔다.앞서 올해 초에는 비틀스의 또 다른 멤버 폴 매카트니가 소유했다가 도난당한 베이스 기타가 51년 만에 발견돼 주인 품으로 돌아왔다. 매카트니 측은 1972년 10월 런던 레드브로크 그로브에서 승합차 뒷자리에 놓여 있었던 기타가 도난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 2월 매카트니는 기타를 되찾았다. 매카트니의 대변인은 매카트니의 공식 홈페이지에 "1972년 도난당한 폴의 1961년형 회프너 500/1 베이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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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전기차·태양광 이어 中 의료기기 '국산품 우대' 조사
유럽연합(EU)이 전기차, 태양광 패널에 이어 의료기기 분야에서 '불공정 무역' 여부를 조사하고 나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유럽 방문을 앞두고 무역 문제를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리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EU 집행위원회는 24일 중국 의료기기 분야를 상대로 EU 국제조달규정(IPI)에 따른 직권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IPI는 제3국 교역 상대국 공공조달 시장에서 유럽 기업의 접근이 제한되는 등 차별적인 입찰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도구다. 2022년 8월 IPI 규정이 발효된 이후 직권조사가 발동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집행위는 "중국이 의료기기 공공조달 시 구조적으로 자국산 제품을 우대하거나 EU의 입찰 참여를 차별해 심각한 불이익이 초래되고 있다"며 조사 이유를 밝혔다. 중국의 '국산 우선주의' 관행 탓에 공공입찰 시 중국 기업과 EU 등 외국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또 유럽 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지화 전략을 채택해야하는데 그 과정에서 유럽 의료기술과 일자리 유출이 심각하다고 집행위는 판단했다. 집행위는 IPI 규정에 따라 직권조사 기간 우선 중국측과 '차별적 관행' 해소를 위한 협상을 벌이게 된다. 조사 기간은 9개월로, 필요시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협상에서 끝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비례성 원칙에 따라 중국 업체의 EU 의료기기 공공조달 사업 참여를 제한하거나 입찰 시 불이익을 줘 '맞불 조치'를 취할 수 있다.이날 발표는 내달 초로 예고된 시 주석의 유럽 순방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최근 EU는 중국의 주요 청정기술 분야나 특정 업체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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