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지방법원은 27일 에너지 대기업들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과 관련, 미 정부내 에너지 태스크 포스를이끌었던 딕 체니 부통령에게 이 팀의 공식 서류를 다음달 9일까지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연방지방법원 이밋 설리번 판사는 체니 부통령은 백악관의 서류를 제출하거나아니면 왜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에게 관련 서류들을 공개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해야한다고 말했다.

설리번 판사는 또 체니 부통령은 워싱턴 지방법원이 시민단체인 `사법 감시(Judicial Watch)', 환경단체인 `시에라클럽' 등이 제기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서류를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항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들 단체는 체니 부통령이 이끌었던는 태스크 포스의 구성과 작업내용, 에너지기업과 관련된 내용 등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요구해왔다. 에너지 태스크 포스는 지난해 5월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와 원자력 발전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는 정책보고서를 만들었다.

미 연방정부는 그동안 1심 심리에서 약 3만6천 페이지의 서류를 공개했다고 법무부측이 밝혔으나 시에라클럽 담당변호사는 공개되지 않은 서류들이 훨씬 더 많을것이라고 주장했다.

설리번 판사는 지난 10월 행정부에 에너지 태스크 포스의 관련 서류들을 공개하도록 명령했으나 행정부가 이같은 명령에 항소, 1심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항소법원이 이 소송을 다룰 것을 청원했다.

이에 따라 미 연방 항소법원은 1심과는 별도로 미 법무부의 청원에 대한 심리를진행하고 있다.

(워싱턴 AFP. AP=연합뉴스) bo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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