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인권법원은 지난 99년 동티모르독립투표를 전후한 시기에 유혈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대 지도자 유리코구테레스 피고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28일 보도했다.

인권법원의 헤르만 헬레르 후타페아 재판장은 27일 구테레스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 구테레스는 인권위반 및 반인도주의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구테레스가 자신이 이끌던 반독립파 민병대 아이타락 요원들이 지난 1999년 4월17일 동티모르 수도 딜리 소재 민가에서 주민 12명을 살해하고 3명을 고문한 반인도주의적 범행을 사주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최저 징역 10년과 최고 사형을 구형했다.

인권유린자를 처벌하라는 국내외의 압력을 수용해 설립된 인도네시아 인권재판소에서 동티모르 유혈사태와 관련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아빌리오 소아레스 전(前)동티모르 주지사에 이어 구테레스가 두번째다.

구테레스는 "불법행위을 저지른 경찰관과 군인 6명은 무죄를 선고받은데 반해나같은 민간인에게 징역 10년형이 내려진 것은 불공정하다. 인도네시아의 영토 통합을 유지하려했을 뿐이다. 내가 왜 감옥에 가야하느냐"며 판결에 강력 반발했다.

그는 또 "동티모르 유혈사태 당시 대통령 하비비와 위란토 통합군사령관이 폭력과 파괴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재판에 회부돼야 한다. 나는 고등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는 지난 99년 8월 30일 동티모르 독립투표를 전후한 시기의 유혈사태로1천여명이 숨지고 난민 25만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군부가 관련됐다며이들을 사법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국내외 인권운동가들은 잔학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중형이 선고되지 않으면국제전범재판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티모르 유혈사태와 관련해 그 동안모두 18명이 기소됐다.

한편 군과 경찰관 6명에 대한 무죄 판결로 국제전범재판소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질 것으로 보이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러시아,중국의 반대로 재판소 설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카르타=연합뉴스) 황대일특파원 ha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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