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데마리 비초렉-초일 독일 대외개발원조장관은 27일 미국의 이라크 정책 및 이와 관련한 동맹국들에 대한 태도는 "매우 이기적"이라고 공개리에 비판했다.

비초렉-초일 장관은 이날 24시간 뉴스방송 n-tv의 시사토론프로그램에 출연해미국의 도상(圖上) 작전훈련은 이라크를 상대로 한 전쟁을 하려는 것이며, 다른 나라들에게 이라크 복구 비용을 떠넘기는 "아주 뻔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비초렉-초일 장관은 미국의 대이라크 정책은 "세계의 안정에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특히 이라크 전쟁 비용이 전세계가 국제적인 개발협력에 연간 지출하는 비용의 4배에 달한다는 점에 거부감을 보였다.

그는 "미국은 '잠재적 위험이 표출된 나라에 대해 미리 군사적 공격을 가한다는선제 공격 정책'을 구사함으로써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이런 정책은 세계의 안정에 끔찍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예컨대인도가 파키스탄에 선제공격권을 행사할 경우 어떻게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이라크전 발발시 미군에 독일 영공 사용권을 승인할 것이라는 독일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동맹 상대를 거부할 수 없는 원칙"에 입각해 지지한다면서이로써 독일이 이라크전에 참여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날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녹색당의 전(前)국방 분야 대변인 안겔리카베르는 슈뢰더 총리가 이라크전 불참이라는 선거공약에서 "분명히 벗어나고 있다"고반박했다.

베르는 지난 며칠 동안 이라크정책과 관련해 독일 정부에서 흘러나오는 발언들은 모순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사민당과의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녹색당으로서는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 일로 본다고 말했다.

베르는 이어 "유엔의 별도 결의가 없는 이라크 공격은 매우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헌법에 근거할 경우 독일은 (선제공격을 하는) 전쟁과 관련해다른 나라에 독일 영공 사용권을 허용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choibg@yna.co.kr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