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5일 일본의 구조개혁 성과가 아직 미진하다면서 보다 대담한 개혁을 주문했다. 방일중인 EU 집행위 대표단은 이날 일본 외무성 관리들과 구조개혁 관련 협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의 개혁은 자국 기업 뿐만 아니라 유럽의 경쟁기업들에도 모두 도움이 된다면서 EU측이 요구하는 몇가지 현안의 해결을 촉구했다. 집행위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주식 교환을 통한 세금 중립적 인수.합병(M&A)을 허용하고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일본무역진흥회(JETRO)의 일괄 상담 창구를운영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집행위측은 그러나 일본에서 기업을 설립하는데 드는 평균 비용은 지난 77년이후 줄곧 상승해왔다면서 아직도 구조개혁에는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서 시머스 질레스피 아.태무역담당 집행위원은 외국인 변호사들이일본 변호사들과 합작 로펌(법무법인)을 설치하는 것이 여전히 허용되지 않고 있고 통신시장에서도 외국기업에 불공정한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집행위측은 이번 구조개혁 협상에서 일본 정부부처 출입기자들이 운영하는'기자단' 문제도 처음으로 거론, 기자단 가입이 회원사에게만 개방돼 있고 외국 기자들에게는 대부분 문호가 개방되지 않고 있다고 공격했다. 질레스피 위원은 "기자단이 운영되는 방식은 활발하고 깊이있는 정보의 교환을저해한다면서 "우리는 이런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될지, 현상황의 개선을 피하는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기자단 문제를 협의할 용의가 있다면서 다만 기자단의 존재는 일본의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측면도 있다고 논평했다. (도쿄 AFP=연합뉴스) js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