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됨에 따라 계류중인 법안 통과를 서두르겠지만 재정적자 문제가 발목을 잡을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11일 보도했다. 저널은 경제침체,주식시장 폭락,세금 감면, 20년래 최대 규모의 연방지출 등으로 2002 회계연도 적자가 1천590억달러에 이르렀다고 전하고 다음 회계연도 적자 도이보다 클 것이며 적자 추세가 2년 이상 지속될 것을 전망된다고 말했다. 저널에 따르면 연간 2천억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는 베이비 붐 세대의 사회보장예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야하고 이럴 경우 채권 시장이 장기 금리를 올리게 할 가능성이 있다.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도 최근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지속적인 재정적자의 시대로 돌아간다면 고금리와 낮은 수준의 투자, 생산성 저하의 시기로 회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공화당측이나 백악관은 이런 재정적자의 시대 회귀를 막을 것이며 적자 규모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월가의 전문가들과 공화,민주 양당의 예산 전문가들은 회의적이다. 저널은 2002 회계 연도 적자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1.5%에 불과,지난 80년대 중반의 GDP의 5-6% 수준에 비해선 훨씬 적은 수준이며 부시와 의회가 별다른 조치를취하지 않더라도 경제가 회복한다면 적자는 2006년쯤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와 의회가 이라크 군사 공격 및 국토안전보장부 신설, 세금감면,노령층에 대한 처방약 지원 법률 등 향후 10년간 각각 수천억 달러 이상의 돈이 들어갈 정책을 추진,재정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저널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yjch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