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 정책이 강경 기류를 탈 전망이다.이번 중간선거에서 그 동안 북한 문제에 대해 강경 자세를 견지해온 집권 공화당이상하 양원을 모두 장악하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 문제와 관련한 한미공조를비롯한 기본적인 한반도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선거전까지는 민주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공화당 행정부의 강경책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이제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행정부가 펴는 정책에 제동장치가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 부시 행정부는 그 동안 전임 빌 클린턴 행정부가 이룩한 1994 북미기본합의서에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다 이 합의서 폐기를 주장해온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한 상황은 분명히 한반도 정세 안정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지목한 부시 행정부가 이 국가들을 힘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의회마저 공화당이 장악함으로써 현재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햇볕정책도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그나마 그 동안 북한에 대한 초강경 자세로 일관해 왔던 제시 헬름즈(80.공화.노스 캐롤라이나) 상원 외교위 간사와 하원 외교위원회의 벤저민 길먼(79.공화.뉴욕)등 두 의원이 은퇴한 상황은 의회 차원의 대북 강경 기조를 완화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상원 보수 강경파의 대명사였던 헬름즈 의원은 북핵문제가 불거지기 훨씬 전인지난해 3월부터 부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의 개정을 촉구했던 인물이다. 헬름즈 의원을 대신해 상원외교위원장을 맡을 리처드 루거(공화.인디애나) 의원은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인물로 알려졌다. 하원 외교위원장을 역임한길먼 의원도 역시 최근까지 행정부에 북한 경수로 지원 중단을 줄기차게 촉구하는등 대북정책에서 강경보수적 성향을 보였다. 이번 선거에서는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제임스 리치(공화.아이오와) 의원이 다시 당선했다. 그 동안 북한에 대한 모든 원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던 크리스토퍼 콕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도 재선에 성공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북한의 핵개발 시인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민주, 공화할 것 없이 모든 의원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대북포용정책을 지지하는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했다고 해도 북한과 대화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말했다. 이번 중간선거가 한반도에 당장 영향을 미칠 사안은 대북 중유지원, 경수로 지원 문제다. 특히 북한이 핵개발을 시인한 후 북한에 대한 원조 중단 목소리가 커지가운데 중간선거를 끝낸 미국 의회가 내년도 대북중유제공 사업 예산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 행정부는 그 동안 대북 중유지원, 경수로 건설 중단의 문제는 한국, 일본등 동맹국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이사국들과 협의한 뒤 결정할 문제라고 밝혀왔다. 국정의 책임을 진 행정부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펼쳐온 `동맹국 협의'방침을 일단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회가 북한 원조 중단과 제네바 합의공식 파기를 계속 주장할 경우 이를 거부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연합뉴스) 김대영 특파원 k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