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전 프랑스 대통령이의장을 맡고 있는 유럽의 미래에 대한 회의가 마련한 장래 유럽연합(EU)의 기본골격은 '슈퍼스테이트', 즉 가맹국들을 지배하는 국제정치기구라고 선데이 타임스가 2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 회의가 마련한 기본골격안에는 자체적으로 법적 정체성을 가진 단일 기구 구조를 제안하고 있으며 회원국 시민들의 기본권에 관한 헌장인 이른바 `권리장전'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여, 유럽 공동시민권에 대한 헌장 제정 등이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선데이 타임스에 흘려진 이 기본골격안은 형사제도, 외교정책, 국방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한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는 계획도 들어있다. 또 장래 EU의 의사결정은 만장일치보다는 다수결로 이뤄질 것이며 이는 각 회원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거부권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이 기본골격은 내년에 완성될 예정인 헌법조약을 향한 첫 단계로 EU의 복잡한법적구조를 간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신문은 말했다. 일부 관측통들은 이 기본골격이 권력을 회원국에서 EU로 이동시키고 지난 91년체결된 마스트리트조약 이후 통합을 향한 가장 큰 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신문은 말했다. 유럽 혐오론자들은 연합된 유럽이 언젠가는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블록이 될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 기본골격안의 지지자들은 권한의 추가적인 중앙집중화 없이EU의 효율적 운영을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런던=연합뉴스) 김창회특파원 ch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