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개발을 동결키로 한 북미 기본합의를 깨뜨리고 비밀리에 핵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북한에 중유 제공 등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부당하며 오히려 유엔을 통한 대북 제재를 모색해야 한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이 24일 사설을 통해 지적했다. 핵문제에 관해 줄곧 대북 강경입장을 고수해온 월 스트리트 저널은 "북미 기본합의에 따른 지원을 계속함으로써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시킬 수는 없으며 오히려 다른 문제국가들에게도 해외지원을 얻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토록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저널은 "핵개발이 북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투자였으며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대통령은 자신이 북한인이었으면 하는 희망을 품었음이 분명하다"고 비꼬았다. 저널은 "우리가 북한과 전쟁을 할 필요가 없으며 그것을 원하지도 않는다는데 공감한다"면서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스스로 기본합의의 '무효화'를 언급한만큼 대북 중유지원과 경수로 건설을 당장 중단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저널은 나아가 제임스 베이커 전(前)국무장관이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주장한대로 "1990년 이라크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한 정치ㆍ경제 제재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국과 일본이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앞장서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밝힌 이 신문은 "그러나 미국이 단호히 대북 지원을 중단하고 이 지역의 방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한ㆍ일 양국은 이같은 노력을 따를 가능성이 많다"고 진단했다. (뉴욕=연합뉴스) 추왕훈 특파원 cwhy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