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미사일 동향 감시하고 1년 2회 보고서로 제재위반 지적北제재 회피 도운 각국 기업 '고발'…김여정 명품백 등 사치품 추적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28일(현지시간) 임기 연장 결의안이 부결되면서 내달말 활동이 끝나게 된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감시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기구다. 2006년 북한의 제1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결의 1718호를 통과시킨 뒤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1718위원회'라는 이름의 대북제재위원회를 출범시켰고,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라 대북제재위에 전문가패널이 설치됐다. 전문가패널은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혐의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매년 두 차례 대북제재 이행 위반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다. 이 보고서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 이행 상황을 감시하고, 각국에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는 '각성제' 역할을 했다. 우선 보고서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해가며 핵·미사일을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을 각 시설에 대한 위성 사진 판독 결과 등을 토대로 상세히 소개했다. 일례로 2022년 패널 보고서는 북한이 2018년 파괴했던 풍계리 핵시설을 복원해 기폭 장치를 시험하고 새 갱도를 파는 등 추가 핵실험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 정황을 담았다. 또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에 급피치를 낸 2016∼2017년 북한의 수출입과 금융을 대대적으로 제한한 신규 안보리 결의들의 이행을 감시하며 북한이 제재를 우회할 수 있도록 도운 각국 기업과 개인들에게는 '저승사자' 역할을 했다. 선박 대 선박간 불법 환적 방식으로 석유를 밀수입하고 석탄을 수
패널 연장 투표 기권한 중국엔 "북러 군사협력 심화 모두가 우려해야" 미국은 28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임기를 연장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를 감시하는 유엔 패널의 일상적인 임기 연장을 비토(거부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의 무모한 행동은 미국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여러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부과한 매우 중요한 제재를 더 약화시킨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불법적인 전쟁에 사용하기 위한 무기를 (북한에서) 수입하는 등 한동안 대북 제재를 위반해왔다"며 "북러 군사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는 모든 국가가 매우 우려해야할 사안이며 그런 국가에는 오늘 기권하기로 선택한 중국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세계의 비확산 체제를 단호하게 유지하고 러시아의 잔혹한 공격에 맞서 자신들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는 우크라이나인들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내달 30일 활동을 종료하게 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그동안 국제사회와 북한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와치독' 역할을 해왔다.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안보리 결의 1874호를 계기로 출범한 전문가패널은 그동안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연 2회 안보리에 중간·최종 보고서로 제출함으로써 안보리 산하 기구 중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패널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 전문가 패널의 활동 연장이 무산되면서 대북 제재 이행 감시체제에 커다란 구멍이 생기게 됐다. 다음은 출범 이후 전문가 패널의 주요 활동 일지. ▲ 2009년 5월 25일 = 북한, 함경도 길주군 풍계리서 2차 핵실험 실시 ▲ 2009년 6월 12일 =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만장일치 채택. 1718위원회(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설치 ▲ 2010년 5월 = 전문가 패널, 첫 보고서에서 북한이 유엔 제재 피해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 수출하고 있다고 보고 ▲ 2011년 5월 =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북한 농축우라늄(UEP) 프로그램 개발을 군사적 목적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금수무기 거래 의혹 등 제기 ▲ 2012년 6월 =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중국 다롄항을 통한 북한의 불법 화물 선적 등 지적 ▲ 2013년 6월 =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 차량을 중국에서 불법 수입했다고 확인 ▲ 2014년 3월 = 전문가 패널 보고서, 파나마에서 적발된 청천강호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화물 은닉 수법 집중 조명 ▲ 2015년 2월 = 전문가 패널 보고서, 북한 불법무기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