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영국이 이라크 무장해제를 위한 결의안 초안을2일까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유엔의 외교관들과 미국관리들이지난 30일 밝혔다. 그러나 안보리 거부권을 쥐고 있는 상임이사국중 프랑스와 러시아, 중국은 이라크가 무장해제요구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내용의 미국과 영국이 제시할 결의안 채택에는 여전히 냉담한 입장이어서 결의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그동안의 강경 입장을 버리고 프랑스가 제시한 2단계 해법을수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발언마저 미국 관리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등 벌써부터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다. ▲결의안 제출시기및 내용= 미국과 영국은 결의안 초안 상정시기를 당초 9월 30일로 계획했었지만 프랑스,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결의안 제출일정을 2일로 넘겼다. 결의안 초안은 우선 이라크에 대해 7일안에 새로운 유엔 결의안을 수용하고 23일내에 모든 대량살상무기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군사적 행동이 뒤따를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고 외교관들이 전했다. 이 결의안이 채택되면 유엔무기사찰단은 지난 98년 중단된 과거 사찰활동때보다더 강압적인 방식으로 사찰활동을 벌일 수 있게 된다고 외교관들은 설명했다. 결의안은 과거 예외로 인정됐던 이라크 대통령궁 등 특수지역을 포함해 일체의성역없이 무기사찰단의 접근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외교관들은 덧붙였다. 외교관들은 그러나 이라크가 이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군사행동을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보리내에서 절충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결의안 통과가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측 타협가능성 제기=미국과 영국이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안보리의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 중국, 프랑스 등 상임이사국들을 포함해 15개 이사국들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며 상임이사국 가운데 거부권을 행사하는 국가가 나와서는 안된다. 미국측의 강경한 결의안은 그러나 이미 프랑스의 강한 저항에 부딪혔으며 중국과 러시아도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미국은 결의안에 대한 지지확보를 위해 이미 프랑스와 러시아에 마크 그로스먼국무부 차관을 파견했으나 프랑스나 러시아측의 동의를 얻는데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미 워싱턴의 관리들은 30일 유엔안보리가 이라크 무장해제요구와군사행동위협을 담은 1건의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그동안의 강경입장을 폐기하고 대신 프랑스측의 2단계 해법을 수용하는 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제시한 2단계 해법은 유엔 무기사찰단의 이라크 복귀를먼저 요구한 뒤 이라크가 이를 거부하면 두 번째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것이다. 이 미국 관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 "프랑스측 입장이 완강하기 때문에 융통성이발휘될 수 있다"면서 프랑스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2건의 결의안 내용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유엔안보리의 한 외교관도 미국과 영국이 제출할 결의안이 "협상불가능한 것은아니다"고 말해 타협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결의안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불변"이라고 강조하고 안보리 이사국들을 상대로 지지확보를 위해 강도높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이라크 사태와 관련해 이날도 미국의 일방적 군사행동에 반대한다는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도미니크 드 빌팽 프랑스 외무장관은 일간 르몽드 기고문을 통해 프랑스는 미국에 이라크에 대한 일방적 군사행동을 가능케 하는 "백지위임장을 줄 수 없다"고 분명히했다. 드 빌팽 장관은 "이라크는 중동과 국제사회 안보에 잠재적인 위협임에 틀림없고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며 "그러나 이라크가 무기사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대응조치를 결정하는 것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속하는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유엔본부 AFP=연합뉴스) y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