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유엔 보안군의 지원을 받는 무기 사찰단이 이라크 대통령궁을 포함 모든 시설을 제한 없이 사찰하고 이라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보리 결의안을 마련했다고 뉴욕타임스, 블룸버그등 미국 언론이 28일 전했다. ▲미국의 유엔 결의안 초안 내용 미국이 마련한 결의 초안은 우선 이라크에 대해 7일 안에 새로운 유엔 결의안을 수용하고 모든 대량살상무기 개발 계획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이어 23일 안에사찰과 관련된 모든 시설을 공개하고 관련 문서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대량살상무기개발계획에는 미국측이 생.화학무기 운반을 위해 개량된 것으로 의심하는 L29무인항공기 개조작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한다. 이라크가 결의안에 명시된 시한을 준수할 경우, 유엔 사찰단이 제한 없는 사찰에 들어간다.결의안은 사찰단원이 사찰 대상 지역에 대한 `자유롭고 무제한적이며즉각적'으로 출입하고 어떠한 지역이나 건물도 사찰할 권리를 갖는다고 밝히고 있다.또 미국을 포함한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사찰단과 함께 대표를 파견할 수 있으며 이들 대표 들은 사찰 지역을 선택하고 이 지역에 대한 사찰 보고서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결의안을 또 지난 1998년 유엔측이 이라크 대통령 관련 시설 접근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위해 마련한 결의 1154호의 관련 조항을 무시,대통령 궁 등 관련 시설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을 요구하고있다.결의 1154호는 이라크측에 사전에 대통령시설 사찰을 통보하고 외교관을 대동해 사찰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결의안은 또 유엔 보안군이나 동맹국 군 경비 병력이 무기사찰단 베이스 캠프와이동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의안은 이라크가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유엔 결의안 통과 사실을 통보 받은지 7일 안에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라크의 유엔 결의준수를 위해 " 모든 수단"을 동원할수 있다고 규정,사실상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 제거를 위한 군사 행동을 승인하고 있다. ▲결의안 통과 전망 이런 내용의 결의안은 미국과 영국측이 마련한 초안이기 때문에 프랑스,중국,러시아 등 거부권을 가진 다른 상임 이사국들과 협의 과정을 지켜봐야하는데 강경한내용 때문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미국과 영국은 현재 이런 결의안을 다른 사임이사국에 회람시키고 있으며 내주안보리에 공식 상정할 계획이다.미국 관리들은 앞으로 5-6주 후에야 안보리 결의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측의 강경한 결의안은 나 이미 프랑스의 강한 저항에 부딪혔으며 중국과 러시아도 반대 의사를 밝히고있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자동적인 이라크 공격을 가정한 어떤 결의안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프랑스는 유엔 무기사찰단의 이라크 복귀를 요구한 뒤 이라크가 이를 거부하면 두 번째 결의안을 채택하는 2단계 과정을 지지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26일 이라크 위기는 신속하게 해결돼야 하면 새로운 유엔 결의안은 필요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룽지(朱鎔基) 중국총리도 시라크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프랑스의 입장을 지지하는 한편 유엔 안보리 지지 없는 이라크 공격은 "헤아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유엔 무기사찰단의 이라크 복귀를 거듭 주장했다. 뉴욕 타임스는 한 유럽 외교관을 인용, 미,영이 마련한 결의안은 실패하게 돼어 있다면서 " 미국은 무기사찰단을 이라크에 복귀시키는데에는 관심이 없다. 결의안은 전쟁 선언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lw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