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회의는 25일 미국인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기소면책 허용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44국 대표로 구성된 유럽회의는 이날 미국의 ICC 기소면책 허용요구에 대해 압도적인 표차로 "국제조약을 관할하는 국제법하에서 받아들일 수없다"고 결의한 뒤회원국들에 대해서도 기소면책 허용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결의는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모든 나라들이" 이른바 ICC 협약제98조(미국민에 대한 면책허용 규정)을 지지할 것을 바란다고 말한 직후 나왔다. ICC는 대량 학살과 반인륜 및 전쟁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로마조약에 의해 지난7월1일 출범했으며 내년 3월 헤이그에서 문을 열 예정으로, 특정 국가의 정치적 의지가 없거나 재판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개입하게 돼 있다. 로마조약은 현재 139개국이 서명했으며 비준국은 81개국이다. 미국은 지난 1998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조약에 서명했으나 상원의 비준거부에 이어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난 5월 서명을 무효화시켰다. 미국은 특히 제 98조에 의거해 비준한 각국 정부들과의 쌍무협정을 통해 관련 미국인을 ICC에 넘기지않도록 해달라고 로비를 해왔다. 미국측은 전세계에 있는 미국인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재판에 회부하려는 의도로 악용될 것을 우려, 주권침해라고 반대해왔다. 유럽회의 인원위원회가 기초하고 이날 회의에서 18대3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한 결의문은 미국과 각국 정부간 쌍무협정이 로마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결의문은 "각국은 조약의 목적에 부응하지 않는 어떤 행위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의회는 진심으로 미국이 ICC를 지지하는 많은 민주국가 대열에 동참하길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을 제출한 딕 마티 유럽회의 인권위원장은 이번 결의안 통과를 환영한 뒤 "기소면책 허용을 위한 미국과 각국 정부간 쌍무 협의는 국제 정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결의안 채택이 결코 반미적 자세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유럽회의 소속 회원국인 루마니아와 옵서버국인 이스라엘 등 몇개의국가들이 미국과의 쌍무 협정에 서명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 참석한 루마니아 대표는 쌍무협정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임을 상기시켰다. 유럽회의의 움직임은 유럽연합(EU) 15개 회원국들에게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U는 현재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기소면책 허용을 위한 타협을 시도할 예정이다. (스트라스부르 AFP=연합뉴스) lw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