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 대한 의무규정에따라 마련한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이 공식 발표를 앞두고 20일 뉴욕 타임스에 입수돼 보도됐다. 이 '전략'은 냉전시대 이후 이어져 온 적성국에 대한 억제전략 대신 자위권 행사를 위한 선제적 공격 전략을 강조하는 등 군사적 강경노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다음은 뉴욕 타임스가 밝힌 이 '전략'의 요지. ▲미국의 국제전략 개관=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가 있다면 우리의 목소리와 국제기구에서의 표결권을 이용해 솔직히 말할 것이다. 우리의 대외원조는 자유를 증진하고 폭력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자유를 위해 싸우는 국가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또한 종교와 양심의자유를 증진하고 이를 억압적 정권의 침해로부터 보호하는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국제 테러리즘의 척결과 미국 및 우방에 대한 공격 예방을 위한 동맹의 강화=우리의 우선 순위는 국제적인 테러조직을 파괴, 분쇄하고 그들의 지도부와 지휘ㆍ통제ㆍ통신, 물적 지원, 재원을 공격하는 데 있다. 우선은 국제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있는 테러조직과 대량파괴무기를 얻으려 획책하는 테러리스트나 테러 옹호 국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또 우리의 국경에 닿기 이전에 위협을 식별, 파괴함으로써 미국과 미국 국민,국내외에서의 이익을 지킬 것이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모으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지만 필요한 경우 선제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우리의 자위권을 행사하기위해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테러를 옹호, 지원하거나 테러리스트들에게 도피처를 제공하는 국가에 대해서는국가로서의 의무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거나 강제함으로써 더이상 이같은 행동을 못하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국제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념의 전쟁을 벌일 것이다.여기에는 테러란 노예제나 해적, 대량학살과 같이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어떤 나라에서도 테러를 진작하는 상황과 이데올로기가 비옥한 토양을 발견할 수 없도록 특히 이슬람권의 온건하고 현대적인 국가를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돼있다. ▲대량파괴무기를 동원한 적성국의 위협 예방=사전적인 `반(反)확산' 활동에 중점을 둔다. 이와 같은 위협은 현실화하기 전에 억제, 방어돼야 한다. 불량국가들과 테러리스트들의 목표를 감안할 때 미국은 과거와 같은 사후대응의태세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잠재적 테러리스트들을 억제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과 오늘날의 임박한 위험,적국의 무기사용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잠재적 피해의 규모는 이와 같은 사후대응적 선택을 허용하지 않는다. ▲자유시장과 자유무역을 통한 국제경제 성장=외국과의 경제 활동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정책의 장점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정책에는 기업투자와 혁신, 기업가적 활동을 촉진할 성장지향의 법제와 규제정책, 세제, 특히 근로의욕과 투자의욕을 고취하는 감세정책, 법치주의와 부패를 용납하지 않는 정책 등이 포함된다. 세계무역기구(WTO) 지적재산권 규정에 융통성을 부여해 개발도상국들이 에이즈,결핵, 말리리아 등의 질환 치료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개발의 혜택 확대=안락과 풍요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절반에 가까운 인류가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상황에서 세계는 공정하지도 안정적이지도않다. 세계의 모든 빈민들을 확장되는 발전과 기회의 권역에 포함시키는 일은 긴박한 도덕적 과제이며 미국 국제정책의 최우선 과제이다. 미국 정부는 국가개혁의 과제를 충족시킨 국가들을 돕기 위해 자원을 제공할 것이다. 미국의 핵심적인 대외원조 지원액을 50% 증액할 것을 제안한다. ▲국가안보기구의 개혁=미국이나 동맹국, 친구들에게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려드는 적이 있다면 국가든 국가가 아닌 존재든 격퇴시킬 능력을 우리는 유지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이행하고 자유를 지키기에 충분한 군사력을 유지할 것이다. 우리의 군사력은 잠재적 적국이 미국의 힘을 능가하거나 그와 대등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군사력 증강을 추구하는 것을 단념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다. 궁극적으로 미국의 힘의 원천은 국내에 있다. 국민의 기술과 경제의 역동성, 제도들의 활력이 그것이다. 우리의 힘은 다양하고 현대적인 사회가 지닌 태생적인 야심과 기업가적인 에너지이며 이것이 국가안보가 시작돼야 할 출발점이다. (뉴욕=연합뉴스) 추왕훈 특파원 cwhy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