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이민당국은 불법체류 방지 등을 목표로 한국을 비롯한 38개국에 대한 기존의 비자면제 혜택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이민국에 따르면 무비자 혜택을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등 14개국에만 부여하고 한국과 미국,일본, 호주, 네덜란드 등 38개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중단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지난 83년 처음으로 비자면제 제도를 도입, 외국인들에게 두 달 동안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했으나 이제도가 최근 불법 취업 등의 목적으로 악용돼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민국의 무비자 혜택 중단 배경에는 불법 체류 방지 목적 외 국가간 호혜주의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데 대한 불만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민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똑같은 혜택을 제공할 용의가 있는 국가만 특별히 배려해야 한다. 상당수 국민은 무비자 혜택을 누리고 있는 국가의 비자를취득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민국은 문화관광부와 외무부, 경찰청 등과 비자 면제 혜택 대상국을 대폭축소하는 문제를 논의, 조만간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나 관광업계의 반대가 워낙 거세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광업계는 지난 90년대 말 정치 및 경제 위기는 물론, 작년 9.11테러사건 충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악전고투하고 있는 관광산업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무비자 혜택 축소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여행사협회(ASITA)의 메이티 로봇 회장은 "이민국 방침이 시행된다면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크게 감소, 상당수 여행사들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녀는 이어 "외국인 관광객이 보통 10일간 체류하며 1인당 1천달러를 사용하는 점에 비춰 외화 손실이 엄청날 것이다. 정부는 무비자 혜택 폐지 보다는 면제 기간을 종전의 절반인 30일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의했다. 한편 말레이시아와 태국이 작년에 각각 1천270만명과 1천4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반면에 인도네시아의 경우 정치 및 치안 불안 등으로 인해 입국 관광객이 크게 감소해 510만명에 그쳤다. (자카르타=연합뉴스) 황대일특파원 had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