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빈곤문제와 환경파괴 문제를 논의하는지구정상회의 참가국들은 27일 오는 2015년까지 전세계 주요 어장을 건강한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한 조치들에 합의, 개막 후 첫 구체적 목표 합의라는 성과를 올렸다. 지속가능한 수준의 최대 어획량을 무한정 보장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어획량을 줄인다는 이 어업위기 타개책은 정상회의 폐막식 때 발표될 종합적인 이행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다. 유엔에 따르면 전세계 어족자원의 25%가 남획되고 50%는 최대한도까지 잡히고있으며 75%가 장차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어획을 동결하거나 줄이는 즉각적인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번 지구정상회의에서의 합의는 앞으로 이같은 조치에 대해 지구적 차원의 지원이 있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참가국들은 또 멸종 위기에 처한 해양생물을 되살리기 위해 오는 2012년까지 전세계 해역에 해양자원 보호수역을 지정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농업보조금 문제 등을 둘러싸고 우울한 분위기에 빠졌던 정상회의에는 다소 활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선진국과 개도국, 산유국과 이해 당사국들은 개막 이틀째인 이날 농업보조금과교역, 청정 에너지, 개발 목표 설정 등을 명시한 이른바 `이행 계획'을 둘러싸고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농업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일본, EU가 한 목소리로 이의 철폐에 반대하고 나섰으며 개도국들은 미국과 유럽 모두가 전세계적인 교역 개혁과 농업 보조금 문제의 논의 자체를 꺼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과 일본, EU는 세계 은행 추산으로 하루 10억달러에 이르는 농업 보조금 철폐에 관해 단호한 표현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들은 앞으로 3년에 걸쳐 협상을 진행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 결론이 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청정 에너지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과 EU가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행 계획안'은 오는 2010년까지 풍력과 태양열 등 재생산이 가능한 청정 에너지 소비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15%에 이르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EU가 이에 찬성하는 반면 사우디 등 산유국들과 미국은 구체적인 시한과 목표 설정에 반대하고있다. 이밖에 개발 지원을 둘러싸고 미국을 비롯한 부국들은 공식 개발지원금을 국내총생산(GDP)의 0.7%로 늘리도록 하는 지난 봄 몬테레이 정상회담 공약 사항을 강력한 표현으로 못 박는데 반대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빈국들에 대한 하수도와 전기 보급, 생물의 멸종 속도 완화 지원에대해서도 미국과 EU는 대립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목표설정과 일정이 중요한 의제로 다뤄져 `이행계획'에 명시될예정인데 이를 준비한 관계자들은 지난 1992년 리우 환경회의에서 생물 다양성 보호및 기후변화 억제 등 목표를 위한 권고사항들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행되지 않은 점에 주목, 참가국들이 약속을 실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새로운 장치로 목표 및 일정 설정을 추진하고 있다. 폴 닐슨 EU 개발 및 인도 지원담당 집행위원은 이와 관련, EU는 목표와 일정에관해 당초의 요구를 굽히지 않겠다고 밝히고 "우리는 시장과 사회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시장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환경 단체들은 환경 파괴에 대한 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조치가 이행계획에 포함된데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요하네스버그 AP.AFP=연합뉴스) youngn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