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가 많고 관료들이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는 프랑스가 국가개혁의 일환으로 공무원 수 줄이기를 시도하고 있다. 장-피에르 라파랭 총리 정부는 지난 5월 출범 이후부터 신정부 최대 개혁과제의 하나로 공무원 규모 감축을 꼽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다. 이는 방만한 인력 운영으로 비판받고 있는 공무원 사회를 개혁하고 국가재정의 경상비 지출을 줄여 재정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알랭 랑베르 예산담당 장관은 이와 관련해 최근 "공무원 수를 내년부터 순감소시키겠다"고 선언했다. 프랑스의 공무원 수는 약 500만명으로 6천만명에 약간 못미치는 전체 인구의 10% 가까이를 차지하며 수도인 파리의 경우 경제활동 인구의 약 5분의 1이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의 이같은 계획이 발표되자 프랑스 최대노조 중 하나인 공무원 노조가 즉각 반발하며 정부가 검토중인 공무원 인력 감축안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간 르몽드는 12일 정부인력 줄이기의 방안으로 퇴직 공무원의 ▲95% 충원 ▲4분의 3충원 ▲충원 전무 등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프랑스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 62만명의 공무원이 퇴직하는 것으로돼 있어 이 기간의 퇴직 공무원 충원 방식이 '공룡조직'인 관료 사회를 개혁하는 데관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르몽드는 퇴직 공무원 95% 충원시 오는 2010년 정부예산이 10억유로 절약되고 4분의 3 충원시에는 48억유로, 충원 전무일 경우 116억 유로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기간에 퇴직 공무원 수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처는 교육부로 교사를 포함해 약 37만명이 퇴직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휴가기가 끝나고 사회 각분야의 업무가 본격적으로 재가동되는 오는 9월이해 관계 당사자들과 공무원 감축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어서 조만간 정부와 공무원 노조간에 한판 격돌이 예상된다. (파리=연합뉴스) 현경숙 특파원 k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