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오는 8월 5일부터 모든 국민에게 11자리수의 번호를 부여, 이 번호만으로도 개개인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기본대장(台帳) 네트워크' 구축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국민 개개인에게 부여된 11자리수 번호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컴퓨터와 연결함으로써 국민정보 관리를 일원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물론 부정하게 사용될 우려가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시민단체는 지난해 광우병 발생 이후 정부가 도축될 소에 10자리수 번호를 써서 표시했던 일을 상기시키며 "소는 10자리, 인간은 11자리"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후쿠시마(福島)현 야마쓰리초(矢祭町)는 23일 "개인정보 보호법안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마을 주민들의 정보가 보호될 수 없다"며 네트워크에불참하겠다고 발표했다. 야마쓰리초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처음이다. 또 도쿄의 스기나미구도 네트워크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총무성측은 "네트워크 불참은 위법"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총무성측은 전자정부 구현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지방자치단체들을 설득하고 있다. 한편 아사히(朝日)신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0% 이상이 `주민기본대장네트워크' 제도 시행의 연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