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17일 잇단 회계부정으로 무너진 투자자들의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 기업비리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새 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날 하원에서 찬성 391, 반대 21로 가결된 새 법안은 최근 상원을 통과한 관련법안보다 훨씬 처벌수위를 높인 것으로, 기업회계 비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반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법안은 ▲우편이나 전화사기 등의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징역형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대폭 늘리고 ▲증권사기범에 대해서는 최고 25년형의 징역형을 가할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 법안은 특히 상원의 관련법안과 달리 기업 최고경영진에 대해 기업 경영실적을알리는 재무보고서를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20년의 징역형과 500만 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하원 법사위원회 제임스 센선브레너 의원장은 이와 관련, "우리는 기업비리를척결하고 열실히 일하는 정직한 미국인 대다수의 명예를 재확립해야한다"고 이번 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상원은 지난 15일 우편 및 전화사기 등의 화이트 칼라 범죄와 증권사기범에 대해서는 최고 10년형을 선고토록 할 수 있는 관계법안을 통과시켰다. (워싱턴 AFP=연합뉴스) eyebrow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