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자와 집단학살자를 재판할 첫 상설 재판소인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지지하기 위해 결성된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위한 연대'는 13일 유엔안보리의 미평화유지군에 대한 기소면책 결정은ICC의 창설 조약과 유엔(UN)헌장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연대의 윌리엄 페이스 회장은 12일 기소면책 결정의 최대 패배자는 미국과 안보리라고 말했다. 페이스 회장은 "미국은 두가지 면에서 패했다. 첫번째는 원했던 것보다 좋지 못한 협상을 이끈 것이고 두번째는 합법적인 이익이나 우려에 대한 주장을 낭비한 것"이라며 "안보리도 월권을 했기 때문에 손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안나 린드 스웨덴 외무장관도 성명서를 통해 ICC를 지지하지 않는 국가의 평화유지군에 대한 기소면책 결정은 '유감'이라며 "이번 결정이 재판소와 평화유지 작전의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영국 제2야당인 자유민주당의 멘지스 캠벨 외무담당 대변인도 이번 결정을 "위험한 전제를 설정한 세련되지 못한 합의"라고 말했다. 만장일치로 수용된 '결의안 1422호'은 지난 1998년 로마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의 평화유지군에 대해 1년간 ICC의 기소 면제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본부.베를린.코펜하겐 AP.AFP.dpa=연합뉴스)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