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ICJ)는 10일 르완다군이 콩고 영토에서철수하도록 긴급명령을 내려달라는 콩고민주공화국(DRC)의 요청에 대해 그 문제에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ICJ는 또 이 분쟁을 소송사건명부에서 빼달라는 르완측 요구도 기각하며 ICJ가콩고내에서 르완다군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대규모의 심각하고 파렴치한 인권침해행위들에 대한" 콩고측 주장을 아직 심리중이라고 말했다. 콩고는 지난 5월 ICJ에 수백만 콩고인들에 대한 학살을 중단시키고 르완다군의무조건 철수시키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었고 르완다는 이 문제에 대한 ICJ 사법권의 정당성 여부를 문제삼았다. 길버트 기요메 판사가 주재한 국제 판사단은 콩고의 긴급임시조치 요구를 14대2로, 이 사건을 완전히 각하해달라는 르완다의 신청을 15대 1로 각각 기각했다. 콩고는 ICJ에 제출한 소장에서 르완다가 강간,살해, 심지어는 콩고 시민들을 십자가에못박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헤이그주재 콩고 대사관의 한 관리는 이번 판결에 실망했지만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은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수용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르완다측 변호를 맡은 제라르 가히마 수석검사는 "이번 소송은 콩고가 선전용으로 제기한 것이다. 콩고와 르완다 인민의 고통을 정치선전에 이용하는일은 중단돼야 한다"며 기뻐했다. ICJ의 이날 판결은 르완다와 콩고 지도자들이 남아공의 더반에서 회동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은 이로 인해 양국간 협상 재개가 이뤄질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헤이그 AP=연합뉴스) jinn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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