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정부는 3일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기위해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의사들의 신규 개업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문제를 관장하고 있는 루트 드라이푸스 내무장관은 의사들의 개업 동결조치는 3일부터 즉시 발효되며 최고 3년간 유효하다고 밝혔다. 드라이푸스 장관은 이번 조치는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 개업의사 수를 제한하기로 한 의회 결정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드라이푸스 장관은 그러나 의사들의 신규 개업 동결조치를 시행하거나 예외를두는 것은 26개 칸톤(州)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스위스는 7백여만명의 인구에 비해 의사들의 수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현재 개업중인 의사는 약 1만4천명이며 매년 300명이 신규 개업하고 있다. 사회보장청의 프리츠 브리트는 6월부터 유럽연합(EU)과 체결한 자유인력이동에관한 양자 조약의 발효로 15개 EU 회원국 의사들이 스위스에서 취업기회를 보장받게됐기 때문에 신규 개업의 한시적 동결조치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스위스에는 이미 3천500명 가량의 EU 출신 의사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스위스 접경 독일 남부지역에 기반을 둔 의사들의 이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브리트는 또한 의료보험 공제대상도 제한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개업허가 동결의 원인중의 하나로 손꼽았다. 그러나 스위스의학협회와 수련의협회는 정부의 신규 개업 동결조치에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 단체들은 의료비 인상은 개업의사들의 증가와는 무관하며 의약의 지속적인발전과 최신 치료를 받고 싶어하는 일반 환자들의 요구가 늘어난데 따른 것이라고반박했다. 이들은 또한 독일과 미국에서도 개업의들에 대해 유사한 조치를 취했지만 의료비를 인하시키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스위스 정부당국자들은 의료시장에 신규 개업의 1명이 추가될 때마다50만 프랑(33만5천300달러) 상당의 사회보험 비용이 발생한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o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