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25일 성 범죄 예방및 단속을 강화하기위한차원에서 법원이 성 범죄자에 대해 평생감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409표 대 반대 3표로 승인했다. 하원은 또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이른바 `가상'(假像) 아동 포르노를 금지하는 현행 법령이 위헌이라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회피할 수 있는 관련법안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하원은 그러나 외국 여행중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내용의 법안에 대한 표결은 하루 연기해 26일 처리할 예정이다. F.제임스 센선브레너 미 하원 법사위원장은 이와관련," 성범죄자에 대한 평생감시 관련 법은 출소한 성범죄자에 대해 현재 겨우 5년 동안 감시를 허용하고 있는현행 법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사법 당국의 손을 묶어 놓는 것은 아무런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하원에서 통과된 관련 법은 향후 성 추행,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및거래등과 같은 성 범죄의 판결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게 된다. 미 대법원은 지난 4월 가상 유아 포로노와 관련,1차적으로 컴퓨터 마법을 통해 제작된 아동 포르노물의 유포를 중지시키기위해 지난 96년에 제정된 관련 법률이표현의 자유를 명기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ch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