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정상들은 22일 EU 국가들에 대한 불법이민자를 줄이기 위해 출입국 통제 및 국경 검문과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으나 불법 이민자 출신국들에 대한 경제제재는 유보키로 했다. EU 정상들은 한국과 스페인의 월드컵 경기 시청으로 예정보다 늦게 시작된 이날회담에서 당초 검토했던 불법 이민자 출신국들에 대한 경제원조 중단 등 강경 입장을 유보한 채 이틀간의 회의를 모두 마쳤다. 이들 정상은 불법이민 억제방안으로 ▲이민 원인 해소를 위한 빈국에 대한 경제지원 ▲불법 이민자 출국을 저지하고 송환된 불법이민 및 EU 입국이 거부된 망명희망자를 수용토록 지원 ▲불법이민 억제에 노력치 않는 국가와의 관계 재고(경제원조는 제재방안에서 제외) ▲난민 및 망명 희망자에 대한 공동기준 마련 등에 합의했다. EU 회원국들은 동부유럽과 발칸반도, 시프엔, 이탈리아, 그리스 근처의 지중해 등지에서 출입국 통제와 불법 이민자 단속을 엄격히 하기로 결의했다. EU는 또 비자규정을 엄격히 하고 망명 신청자 처리를 위한 공동의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국외추방 절차를 신속히하고 불법이민 알선자들에 대한 형량을 높이기로 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우리가 이민을 제한하기 원한다는 점을 명백히 암시하는 매우 균형된 해결책에 도달했다"면서 "나는 좀 더 강화된 규제안을 원했으나 그렇게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은 더이상 불법 이민 유입의 희생자가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내달부터 덴마크에 EU 순회의장국을 물려주는 스페인은 영국과 더불어 불법이민억제에 협력하지 않는 빈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희망했으나 프랑스, 스웨덴, 포르투갈, 벨기에 그리고 룩셈부르크 등의 반발에 부딪혀 뜻을 관철하지 못했다. 정상들은 또 미국 등 EU 비회원국과 대(對)테러에 협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對)테러 조치를 채택했다. 이 조치에는 테러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EU신속대응군인 유럽안보국방정책(ESDP)을 동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상들은 경제현안과 관련, EU의 경제침체가 종식됐다고 선언하고, 오는 2004년까지 균형재정에 근접 또는 도달키로 한 재무장관 합의안에 서명했다. 이들은 아울러 ▲유럽 금융서비스시장 통합 ▲디지털 TV 및 제3세대 휴대폰네트워크 개발과 에너지 시장 개방 ▲엔론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회계감독 개선 등에도 합의했다. 이밖에 정상들은 EU가 가입신청국들과 농가보조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협상과 개혁의 진척도가 현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EU는 올해 말까지 가입협상을 완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반세계화단체인 '세비야사회포럼'이 이날 세비야 거리에서 수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위행진을 계획하고, 스페인에 각지에서 5건의 폭탄테러가 발생하는 등 불안한 상황이 계속돼 경찰이 보안강화에 나섰다. (세비야 AP.AFP=연합뉴스) k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