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15개 회원국 내무장관들은 13일 룩셈부르크에서 회담을 갖고 국경 통제 강화, 빈국 원조와 이민유출 저지협력 연계 등을 통해 불법 이민 단속을 일층 강화하기로 한다는 계획에 합의했다. 이 계획은 다음주 스페엔 세빌에서 열리는 EU 정상회담에 제출돼 승인을 받게 된다. 단속강화계획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불법 이민 유입의 일선국가들을 지원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들 국가에는 아프리카, 발칸반도, 아시아, 중동 출신의 수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지중해를 건너 들어오고 있다. 안토니오 비토리노 EU 내무담당 집행위원은 "회원국들이 불법 이민 저지를 위해 연대와 부담 공유 원칙을 강화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원칙에 따라 국경 통제 비용을 분담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실은 선박을 추적, 나포하기 위해 해군함정 및 비행기를 이용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이 동원될 계획이다. 내무장관들은 또 불법 이민을 방지하거나 추방된 이민자들의 귀환을 촉진시키는데 협력하는 국가들에 장려금을 제공하는 등 원조와 이민을 연계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들은 협력하지 않는 빈국들에 대한 원조와 무역제재조치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프랑스와 스웨덴은 강력한 조치에 반대했으며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이에 동조했다. 한편 인권운동가들은 이같은 불법이민 단속 강화계획이 전쟁이나 박해를 피해 유럽으로 들어오려는 난민들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내무장관들은 EU 노동시장은 합법 이민자들에게 계속 개방될 것이며 순수한 망명요청자들은 유럽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찾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불렁켓 영국 내무장관은 "우리들이 EU 요새화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룩셈부르크 AP=연합뉴스) h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