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난주 제안한 국토안전보장부 신설에 대한 의회 청문회가 시작됐다.


부시 대통령은 민주 공화 양당의 지도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조찬을 함께 하면서 당초 목표했던 내년 발족에 차질이 없도록 서둘러 승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모든 부처에 퍼져 있는 테러방지 관련부서와 인력을 총집결시켜 만들게 되는 국토안보부에 대한 의회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여론조사 결과 일반국민중에서도 70%의 다수가 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조직은 만지면 커진다는 '파킨슨의 법칙'이 미국에서도 예외없이 적용되고 있지만 테러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탓인지 국토안보부 신설을 비판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기업인들은 국토안보부 신설이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의 걱정은 모든 수입품 통관을 책임지고 있는 관세청이 국토안보부로 이관됨으로써 수입품 통관이 예전보다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데서 비롯된다.


국토안보부는 국토안보 및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인 만큼 아무래도 국경관리를 더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어 신속하고 간편한 통관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걱정이다.


미국 국경을 넘어오는 트럭은 컨테이너를 포함,하루 평균 5만대를 넘는다.


들어오는 배만 해도 5백척.재계는 이런 방대한 물동량에 대한 검색이 까다로워지거나,그렇게 되진 않더라도 더 신속해질 가능성은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미 전자산업협회 데이브 매커디 회장은 "조직개편의 취지는 좋지만 국경이 교역을 어렵게 만드는 병목으로 작용해선 안된다"며 "관세청의 기능중 교역 지원 기능에 좀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의회 승인이 나는 대로 구체적인 조직과 기능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신속한 통관 기능이 훼손되지 않길 바라는 재계와 갈등을 빚을 공산도 크다.


미국 국민들은 9·11테러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새로운 테러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재계는 그런 우려를 없애겠다는 명분으로 시작하는 조직개편이 경제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주지 않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워싱턴=고광철 특파원 g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