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전역에서 극우파가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유럽연합(EU)이 불법이민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21일자 인터넷판에서 EU 순회의장국인 스페인은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가 제안한 이민 규제안을 지지했으며 다음달 스페인 세비야에서열리는 EU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블레어 총리가 제안한 이민 규제안은 불법 이민 발생시 본국 송환에 동의하거나이민규제에 협조하는 국가에 한해 경제원조를 제공한다는 이른바 '당근과 채찍'을구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영국과 스페인 정상은 아울러 영국과 이탈리아가 발칸반도에서 난민 심사국을운영해 난민 유입을 적절히 통제한 사례를 지적하면서 EU 국경 강화를 위한 긴급 행동을 촉구했다. 특히 호세 마리아 아스나르 스페인 총리는 합법 이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조성을 위해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증 척결과 더불어 불법이민 매매자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블레어 총리는 아스나르 총리와 회담을 마친 후 "유럽의 요새화를 옹호하지 않고 있지만 이민에 관한 일부 질서와 규칙이 필요하다"면서 이 규제안의 취지를 밝혔다. EU는 이번 규제안을 통해 불법이민의 통로로 의심되는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 유럽국가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불법 이민을 통제할 예정이다. 앞서 EU 지도자들은지난 1999년 핀란드 탐페레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이민정책에 합의했지만 이행은답보상태에 머물러왔다. 그동안 프랑스와 독일은 공동 이민정책이 회원국의 주권을 손상한다는 입장을견지했으며 스칸디나비아 나라들은 EU의 정책이 인권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등 관련 당사국 간에 갈등을 겪어왔다. 특히 이번 EU의 이민규제안은 노동력 이동에 대해 공동대처함과 동시에 최근 이민제한을 내세우며 급격히 세력을 확대하고 있는 극우파를 제지하기 위한 대응책의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유럽 28개국 내무장관들도 30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만나 EU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강력한 이민규제안을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에는 EU 회원국 15개국과 불가리아 등 EU 회원후보국 13개국의 내무장관이 참석한다. 이탈리아 내무부는 AFP통신과 회견에서 이번 회의는 이탈리아와 순회의장국인스페인 내무장관이 공동의장을 맡으며 유럽국경경찰 창설에 관한 타당성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유럽에는 매년 700만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가 입국을 시도하고있으며 지난해 영국과 그리스를 제외한 EU 회원국에 난민을 신청한 사람만도 28만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