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테러방지책의 하나로 모든 대학들에 대해 외국인 유학생이 입국한 날부터 철저히 활동을 감시토록 하고 주소 등 변동사항을 반드시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10일자로 보도했다. 이 신문 웹사이트가 부시 행정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전문대, 종합대, 직업학교들은 내년 1월30일까지 신규 외국인 학생에 대한 정보를 이민귀화국(INS)에 보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입학을 불허해야 한다. 존 애시크로프트 미 법무장관과 제임스 지글러 INS국장이 10일(현지시간) 발표할 예정인 이 계획은 이를 위해 기존의 '낡은 서류 추적 시스템' 대신 인터넷에 기반을 둔 대규모 추적 시스템을 신설토록 했다. 익명을 요구한 행정부 관리들은 자동화된 새 인터넷 추적시스템을 통해 학교들은 학생의 주소변경, 학칙위반, 범법행위, 퇴학.중퇴 등에 관한 정보를 이민국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정보 중 일부는 이미 학교들이 서류상으로 추적하고 있으나 현재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이민국에 제공되고 있다고 관리들은 지적했다. 인터넷을 통한 추적-감시 계획은 학생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실제 등교해 수업을 받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한 관리는 현행 제도론 어떤 학생이 사라져도 그에게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관리들은 학교들이 내년 1월30일까지 새 유학생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기 시작해야 하며 기존 유학생은 그 이후 단계적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LA 타임스는 새 유학생 감시 규정이 의회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정부 공고후 30일 뒤 자동 발효된다면서 이번 조치로 지난 몇 년간 유학생 감시논쟁이 사실상 끝났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 학교에 재학중인 외국인 학생은 약 100만명으로 많은 교육기관들이 주요 수입원인 유학생 감시활동 강화에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이민국이 작년 9.11 뉴욕 세계무역센터 테러사건 발생 6개월뒤에 여객기납치 테러범 2명이 비행훈련을 받았던 한 플로리다 비행학교에 학생비자발급 승인을 통보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자 주요 교육단체들은 반대입장을 누그러뜨렸다. 일부 민권옹호자들은 부시 행정부가 유학생들에게 점점 '외국인 혐오적인'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으나 법무부 관리들은 국가안보의 취약한 점을 제거하기위해 학생비자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부시 행정부는 최근 외국인 과학자나 유학생들이 핵무기 등 민감한 분야의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사전심의를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지난달에는 학생비자를 받지 못한 경우 미국 학교 등록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1천800개 대학이 가입한 미국교육협의회(ACE)와 세계최대 국제교육교류촉진기관인 NAFSA 일각에서는 유학생 감시강화에 동조하면서도 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보고시한까지 유학생 정보가 파악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권오연특파원 coowon@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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