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관방 장관은 8일일본이 무력 침공을 받는 등의 유사 사태 발생에 대비해 민간 방위 조직을 편성하는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후쿠다 장관은 이날 중의원 특별 위원회 답변을 통해 유사 사태 발생시 재난민구호와 피해 복구 등을 위해 일반 국민이 참가하는 민방위 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정비에 나서겠다는 의향을 표명했다. 그는 유사시의 국민 협력 문제에 대해 "국민이 재난민의 수송 등에 협력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조직과 평시 훈련 방법 등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민방위 조직 편성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조직은 유사 사태 발생시 지방 자치 단체, 경찰과의 협력하에 구호 활동, 상호 연락, 물자 배급 등의 활동을 벌이게 되며 평시에는 유사 사태에 대비한 국민 훈련 등도 실시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민방위 조직이 과거 전전(戰前)의 조직처럼 국민을 상호 감시하는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고려, 자주적인 참가의 형태를 취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후쿠다 장관은 유사 법제가 적용되는 무력공격사태의 범위에는 자위함이나 일본 민간 선박이 공해상에서 공격을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공해상일지라도 일본 선박 등에 대한 공격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일 때에는 일본에 대한 무력 침공으로 간주, 응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도쿄=연합뉴스) 김용수특파원 y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