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정부는 근친 성폭행에 대해 종신형 등으로 강경 처벌토록 하는 지침을 30일 마련했다.

말레이시아에서 근친 성폭행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근친 성폭행 처벌법 강화를 위해 구성된 정부 사법위원회는 최근 근친 성폭행에 대해 최소 10대의 태형을 가하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마련, 각료회의로 넘겼다.

사법위원회는 태형을 공개로 할 지는 각료회의가 결정토록 했다.

말레이시아의 근친 성폭행 처벌 강화는 근친 성폭행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다 최근 13세의 소녀가 5세 때부터 아버지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왔으며 할아버지와 오빠로부터도 성폭행당한 사건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근친 상간건은 2000년 213건에서 지난해는 246건이 신고됐고 올들어 3개월동안 이미 65건에 이르렀다.

이에따라 약물투입이나 거세 등의 방법으로 근친 성폭행범의 지나친 성욕을 제거해야한다는 처벌법까지 제시됐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근친 성폭행건이 2000년의 213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246건이 제소됐으며 올 들어 3개월동안도 이미 65건에 이르렀다.

말레이시아 현행법에는 근친 성폭행범에 대해 6-20대의 매질과 함께 최고 20년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방콕=연합뉴스) 김성겸특파원 sungky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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