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기관들이 지난 5년간 감시카메라 기술을 개발하는 데 5천만달러가 넘는 연방예산을 탕진한 것으로 워싱턴타임스가 17일보도했다. 이 신문은 의회 조사기구인 회계감사원(GAO) 보고서를 인용, 이같이 전하고 특히 9.11테러 이후 정부 각 기관의 감시장비 부문 예산요청이 급격히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감시장비 예산증가는 시민권 보호와 통행자유를 둘러싼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으며, 과다한 개발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져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측면이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회계감사원이 작년 7월부터 올 1월까지 35개 정부 기관을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6월 기준으로 17개 기관의 관련 예산은 총 5천100만달러로 집계됐으며 이중상당부분은 안면인식기술에 할당됐다. 이 자료는 9.11테러 이후 예산 요청분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며 올들어 각 기관이 요청할 통행감시 카메라 등 장비개발 예산을 포함할 경우 액수가 크게 늘 것으로보인다. 연방정부의 감시예산에서 90%를 차지하는 안면인식 장비는 사람의 망막과 지문,안면형상, 음성 등을 기억해 보안구역 통행을 통제하는 장치다. 미 국방부는 지난 1987년 이 장비 개발을 위해 처음 예산을 요청했으며 1997년이후 법무부와 국방.정보 관련기관들을 중심으로 개발비 요청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의 케티 커리건 입법자문역은 그러나 "안면인식 장비의효율성에는 문제가 많다"며 "한 조사에 의하면 18개월간 입력한 안면인식 자료 중 43%에서 오류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를 요청했던 딕 아미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시민 감시 확대와 시민권 잠식 사이에 야기되는 논란을 공론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성수특파원 s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