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하네스 라우 독일 대통령이 징병제의 존속필요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등 독일 정치권에서 징병제 폐지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독일 일간지 타게스 슈피겔이 2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라우 대통령의 말을 인용, 징병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때가 됐으며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광범위한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귀도 베스터벨레 자민당 당수는 병역 의무는 이제 폐지할 때가 됐으며 독일군의병력 충원은 직업군인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독일 연방군은 25만명의직업군인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기민당 출신의 롤란트 코흐 헤센주 주총리는 징병제를 완전한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러나 코흐 주총리는 현재와 같은 징병제를 그대로 유지하는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를 대체하는 `시민 의무봉사 제도'를 도입할 것을제의했다. 그는 이 제도를 통해 젊은이들이 연대감을 키우고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야당인 기민당 정치인이 현행 징병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대안을 제시한것은 독일 정치권에서 징병제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된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또한 야당인 자민당이 최근 징병제 폐지 서명운동을 시작함에 따라 징병제 폐지여론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정치권에서는 녹색당이 징병제 폐지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인자민당과 민사당이 징병제 폐지를 지지하고 있어 사민당-녹색당 연정내에서 합의가이뤄지면 징병제 폐지가 의외로 앞당겨질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독일군의 구조개편 작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방예산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국방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징병제 폐지가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독일 정부는 긴축재정 정책에 따라 국방비를 절감하고 냉전 이후 시대의 방위개념에 부합하는 군대를 보유하기 위해 군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베를린=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songb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