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국가 전략 본부'(본부장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13일 총리 중심의 내각 주도 체제 구축, `족의원정치' 결별, 관료 주도 배제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 결정 시스템 개혁안을 마련, 총리에게 제출했다. 개혁안은 족의원의 부당 개입을 막기 위해 정부가 법안 등을 제출하기 전에 여당의 승인을 얻는 `사전 승인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국회 의원 등 정치가의 관(官) 접촉을 대신, 부대신, 정무권 등으로 제한토록 했다. 관료가 정치가와 접촉할 경우 대신, 부대신, 정무관에게 보고, 그 내용를 문서로 남겨 보존하고 반대로 정치가나 비서로부터 `압력'이 있을 때에는 대신, 부대신등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총리의 권한이 강한 영국의 의원 내각제를 참고로 한 것으로 알려진 이 개혁안은 이와 함께 국정 선거 출마 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 선거제 도입도 제시했다. 이같은 개혁안은 고이즈미 정권이 추진해온 총리 권한 강화 노선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외무성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 행사를 통해 각종 이권에 개입해온 의혹을 받고 있는 스즈키 무네오(鈴木宗男)의원 스캔들을 계기로 집권 자민당의 파벌 및족의원 정치 청산에 도전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에서는 정부 부처가 새로운 법안 등을 만들 때 자민당의 관련 부회(部會)등에 그 내용을 사전 설명하고 `승인'을 받는 것이 관례로 정착돼 있으며, 바로 이같은 족의원 정치가 뿌리깊은 정관(政官) 유착, 정치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고이즈미 총리는 개혁안에 대해 "자민당도 시대가 변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며 자민당 혁신을 위해서도 족의원 정치는 청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고이즈미 정권의 정치 구조 개혁 추진에 대해 자민당내 각 파벌이 직간접적으로 반발할 것이 명확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도쿄=연합뉴스) 김용수특파원 y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