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 범죄전과 난민지위 신청자 추방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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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전기차·태양광 이어 中 의료기기 '국산품 우대' 조사
유럽연합(EU)이 전기차, 태양광 패널에 이어 의료기기 분야에서 '불공정 무역' 여부를 조사하고 나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유럽 방문을 앞두고 무역 문제를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리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EU 집행위원회는 24일 중국 의료기기 분야를 상대로 EU 국제조달규정(IPI)에 따른 직권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IPI는 제3국 교역 상대국 공공조달 시장에서 유럽 기업의 접근이 제한되는 등 차별적인 입찰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도구다. 2022년 8월 IPI 규정이 발효된 이후 직권조사가 발동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집행위는 "중국이 의료기기 공공조달 시 구조적으로 자국산 제품을 우대하거나 EU의 입찰 참여를 차별해 심각한 불이익이 초래되고 있다"며 조사 이유를 밝혔다. 중국의 '국산 우선주의' 관행 탓에 공공입찰 시 중국 기업과 EU 등 외국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또 유럽 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지화 전략을 채택해야하는데 그 과정에서 유럽 의료기술과 일자리 유출이 심각하다고 집행위는 판단했다. 집행위는 IPI 규정에 따라 직권조사 기간 우선 중국측과 '차별적 관행' 해소를 위한 협상을 벌이게 된다. 조사 기간은 9개월로, 필요시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협상에서 끝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비례성 원칙에 따라 중국 업체의 EU 의료기기 공공조달 사업 참여를 제한하거나 입찰 시 불이익을 줘 '맞불 조치'를 취할 수 있다.이날 발표는 내달 초로 예고된 시 주석의 유럽 순방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최근 EU는 중국의 주요 청정기술 분야나 특정 업체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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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바라키현 규모 5.0 지진…도쿄 중심부서도 감지
일본 혼슈 중부 이바라키현 북부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수도인 도쿄 중심부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됐다. 24일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40분께 이바라키현 북부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원 깊이는 60km로 추정된다. 이번 지진으로 이바라키현뿐 아니라 도치기현, 지바현 일부 지역에서도 진도 4의 흔들림이 감지됐다. 진도 4는 대다수의 사람이 놀라고 천장에 매달린 전등이 크게 흔들리는 정도다. 일본 기상청은 쓰나미(지진해일)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일본 기상청의 진도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 물체의 흔들림 정도를 나타내는 상대적 수치다. 도쿄 중심지에서도 흔들림이 확인됐다. 도쿄 중심지는 이바라키현 등보다 약한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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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새고 있다"…일본 여객기서 연기 발생, 부상자는 없어
한 일본 여객기 날개 쪽에서 연기가 피어올라 소방차가 출동하는 등 소동이 있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24일 일본 NHK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 인근 신치토세 공항에 착륙한 전일본공수(ANA)의 보잉 787 여객기 날개 쪽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현지 소방당국은 여객기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소방차를 출동시켰다. 그러나 연기로 추정되는 하얀 기체가 금방 사라지면서 물을 뿌리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NA는 해당 여객기가 도쿄 하네다 공항을 출발해 신치토세 공항에 도착했고 여객기 조종사로부터 "기름이 새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여객기 승무원이 기내에서 화재 우려가 없다고 안내해 혼란이 발생하진 않았다. 신치토세 공항은 활주로 2곳을 한때 일시 폐쇄했다. ANA 여객기가 없는 활주로는 운용을 재개했고 여객기는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주기장으로 이동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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