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야당인 자민당(FDP)은 징병제 폐지를 위한 서명 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독일 일간지 디 벨트가 2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위르겐 묄레만 자민당 부당수의 말을 인용, 징병제 폐지 서명 운동은 직업군인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국민투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밝혔다. 묄레만 부당수는 이번 서명 운동은 때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 운동을 계기로 징병제 폐지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볼프강 게하르트 자민당 원내의장도 독일 연방군 체제가 직업군인 체제로 전환되어 한다고 말했다. 독일 정치권에서는 녹색당이 징병제 폐지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인 자민당과 민사당이 징병제 폐지를 지지하고 있어 사민당-녹색당 연정내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징병제 폐지가 의외로 앞당겨 질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독일군의 구조개편 작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방예산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국방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징병제 폐지가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독일 국방부는 아직 징병제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보수야당인 기민당도 젊은이들에게 국방의무의 정당성을 인식시키고 연대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라도 징병제는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독일군 구조 개혁을 위한 21세기위원회(위원장: 리하르트 폰 바이츠제커 전 독일 대통령)는 군구조개혁안에서 의무병제는 존속하되 복무기간을 현재의 10개월에서 1-2개월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독일은 긴축재정 정책에 따라 국방비를 절감하고 냉전 이후 시대의 방위 개념에 부합하는 군대를 보유하기 위해 군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베를린=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songb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