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Economist 본사 독점전재 ] '독성 텍사스인(Toxic Texan)'. 이것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기후변화협약인 교토의정서를 거부한 이후 얻은 별명이다. 그는 당시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과 국제 환경단체들로부터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다. 부시 대통령은 기후협약이 커다란 오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협상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교토의정서가 미국에 너무 큰 희생을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지금,부시 대통령은 교토의정서의 대안을 발표했다. 정책은 주로 자발적인 규제에 초점을 맞췄으며 2012년 이전에는 환경문제에 관한 한 어떤 결과도 기대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오염을 줄이자는 게 아니라 단순히 오염이 증가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결국 그의 환경정책은 변한 게 아무 것도 없는 셈이다. 부시 대통령이 제시한 대안의 핵심은 바로 세 가지다. 즉 △'온실가스 강도'를 앞으로 10년간 18%로 낮추고 △기업의 청정기술 개발과 자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을 위한 유인책을 사용하며 △필요할 경우 2012년에 추가대책을 내놓는 것 등이다. 우선 향후 10년간 온실가스 강도를 18% 수준으로 둔화시키겠다는 목표는 일견 그럴 듯 하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의 전략은 온실가스 감축의 틀을 바꾸자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강도(intensity)'다. 온실가스 강도는 실질적인 배출량과는 관계가 없다. 이것은 바로 경제생산에 대한 온실가스의 배출비율을 뜻하는 것이다. 온실가스의 절대적인 배출량이 늘어나더라도 전체 경제생산이 증가한다면 이 비율은 낮아지게 된다. 부시 대통령의 계획대로라면,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2년에 현재보다 훨씬 늘어나게 된다. 기업들의 청정기술 개발 및 배출량 감소 유도계획도 괜찮은 생각처럼 보인다. 현재 미국은 기업들이 화학물질 사용내역을 공개토록 규정,자율규제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의 정책은 모두 '자발적인' 규제라는 데 문제가 있다. 지난해 6월 부시 대통령은 교토의정서를 탈퇴하면서 기후변화는 신중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이후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한하기 위한 어떤 신뢰할 만한 정책도 내놓지 않았다. 부시 대통령의 환경정책 보고서는 시장친화적인 정책들로 가득 차 있다. 이들 정책은 바로 대기업들이 미국 정부에 공개적으로 요청해온 것들이다. 부시 대통령은 또 미국의 환경정책을 재고할 수 있는 시기를 가능한 한 뒤로 미뤄놓았다. 그에게 이같은 결정은 가장 손쉬운 선택이었다. 부시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이제 지구온난화가 '과학의 쓰레기'라고 믿어버리거나 최소한 이런 문제를 다룰 때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필요가 없게 됐다. 하지만 환경주의자들은 연일 부시 대통령 성토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기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율규제는 기업들의 비웃음만 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부시 대통령이 대안을 발표한 후 더욱 큰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는 뜻이다. 그는 차라리 대안을 내놓지 않았던 게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 정리=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이 글은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최신호에 게재한 'Hot air'를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