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14일 기업, 농부, 개인이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도록 장려하기 위해 일련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새 환경 정책을 공개했다. 부시 대통령은 40개 선진국이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 이른바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줄여나가자는 내용의 교토의정서가 수백만 미국인의일자리를 앗아간다며 지난해 이를 거부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번 방안이 경제 성장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장담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국립해양기후국(NOAA)에서 "우리는 삶을 유지시키는 토지와물, 공기를 보호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는 성장을 장려해야만 한다"면서, "미국과 세계는 이 공동의 목적을 공유한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나는 수백만 시민의 일자리를 없애게될 불합리한 국제조약으로우리 나라를 내몰 수 없다"면서, "이와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국제적인 책임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의 새 환경 정책은 ▲기업의 오염물질 배출량 축소 유도 ▲대체 에너지 개발 ▲오염물질 배출량 축소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해 앞으로 10년 동안 경제 생산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 비율, 이른바 `온실가스 강도'를 18%로 줄여나가게 된다. 이에 따라 2002년 국내총생산(GDP) 100만 달러당 183t에 이른 것으로 추산되는배출량이 오는 2012년에는 151t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발전소에서 배출되는최악의 오염물질인 질산가스, 아황산가스, 수은의 배출량을 70%로 줄여나가지만 이산화탄소는 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시 대통령은 기업과 소비자들이 이 계획에 동참하도록 5년 동안 재생 가능한에너지원에 대해 46억 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2003년 예산에도 당초보다 7억 달러가 늘어난 45억 달러의 지구환경 변화 관련 활동비를 책정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교토의정서가 인도와 중국 등 대규모 개발도상국을 제외하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평가했다. 부시 대통령은 "중국과 인도 같은 개도국들이 이미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국가들에 일부 의무를분담시키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오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순방길에 이 계획을 적극 개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부시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앞서 유럽연합(EU) 순회의장국인 스페인의 호세 마리아 아스나르 총리에게 전화해이번 계획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플라이셔 대변인은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과 콜린 파월 국무장관도 세계 각국에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고 말하고, "현재까지 들은 바로는사람들이 이번 계획을 사려깊고, 생산적일 수 있다고 느끼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에라 클럽의 칼 포프 이사는 부시 대통령의 이날 연설에 앞서 이번 계획이 "오염 기업들에 대한 밸런타인 데이 선물"이라면서, "부시 행정부는 우리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지각있는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에너지 업계가 요청해온 환경정책을 고수했다"고 비난했다. 스티브 소이어 그린피스 대변인은 "이번 계획은 엑손사가작성해 지불하고 배급했다"고 꼬집었다. (워싱턴 AP AFP =연합뉴스) ciw@yna.cp.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