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은 4일 환경사업 등국내의 정책계획 예산을 줄이고 그 대신 테러와의 전쟁 및 국토안보를 위해 새로운예산을 편성한 총 2조1천300억 달러 규모의 2003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오는 10월1일 개시되는 새 회계연도의 예산안은 올 회계연도 예산보다 3.7% 증액한 것으로 국방비를 480억 달러, 국토방위비는 377억 달러를 각각 늘리는 한편 환경사업과 고속도로 건설 등 기타 계획을 위한 지출을 줄인 것이다. 부시 대통령의 새 예산안은 특히 지난 4년간의 재정흑자를 일단 중단하고 금년의 1천60억 달러를 포함해 오는 2004년까지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을 상정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의 재정흑자도 불과 1년 전 추정했던 5조6천억 달러에 비해 대폭 줄어든 1조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앞으로 수개월 동안 의회내에서 민주.공화당간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은 이러한 재정상황의 악화가 약 10년만에 처음 겪는 경기침체와 테러와의 전쟁비용 지출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측은 지난 해 의회에서 통과된 향후 10년간 1조3천500억 달러규모의 감세계획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자신의 행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나의 예산안은 국내에서 테러와 싸우고 국민들을 보호하며 헌법상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자원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의 계획중 비효율적인 것을 판별해 등급을 매기는 공식적인 수행평가제를 처음으로 도입함으로써 낭비적인 지출을 막는 과감한 정부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새 예산안의 비판자들은 부시 대통령이 가장 큰 경제업적으로 삼고 있는향후 10년간 1조3천500억 달러의 감세계획을 보호하기 위해 예산을 마구잡이로 조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